"정책질의 답변서"
‘이명박정부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정책과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 수 신 : 송호대 총학생회, 안양대 총학생회, 세경대 총학생회, 서해대 총학생회, ‘부실’대학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 함께하는 학생 공동체 ‘힐링세종’,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학생그룹 ■ 발신일자 : 2012년 11월 23일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답변서]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를 가속화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공공성의 강화를 [...]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 수 신 : 성소수자 무지개 행동 ■ 발신일자 : 2012년 11월 22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공개 질의서에 대한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 답변서 ◯ 성소수자 무지개행동의 질의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2012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대통령!’이라는 기치아래 4대과제 중 하나로 ‘차별과 배제가 없이 함께 사는 세상!’을 [...]
‘이주민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한 2012 대선후보 질의서’답변서
■ 수 신 : 이주정책 개선을 위한 대선공동대응 연대단체 ■ 발신일자 : 2012년 11월 22일 이주민 관련 정책·공약 질의서에 대한 김소연 선거투쟁본부 답변서 첫째, 이주민 정책 일반에 대하여 (1)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이주민’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정책 입안 및 조정 단위를 일원화하고, 기존 부처의 틀을 넘어서는 주무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답변 : 기본적으로 [...]
공안기구 개혁과제 제안에 대한 답변서
■ 수 신 공안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개혁과제 찬성/반대 여부 및 입장 경찰개혁과제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분리한다.수사(외사 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가칭 ‘수사청’으로 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하고, 정보수집, 경비, 교통 등 치안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가치 ‘경찰청’으로 경찰조직을 이원화 찬성합니다. 지금 경찰권력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과, 행정기관으로서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은 분리되어야 경찰의 권력을 분산사킬 수 [...]
정리해고 질의에 대한 답변서
수 신 민주노총 정리해고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 ■ 질의 1. 민주노총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서만 행해져야 할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무력화나 불법 하도급 양산, 경영상 위기에 따른 책임의 전가나 노동배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회계조작, 물량이동, 별도법인설립 등의 수단을 통해 경영상 위기를 조작하는 경우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대선정책 요구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 현안 5개 과제 우선 해결 1.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쌍차특별법 제정 ○ 쌍차 관련 국정 조사 ○ 정리해고 원천무효·원직 복직 ○ 2.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및 정몽구 처벌 ○ 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 3. 부당한 정리해고 근절 구체요구 수용 반대 수정 [...]
‘여성노동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 수 신 : 여성노동정치행동 ■ 발신일자 : 2012년 11월 13일 한국사회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볼 때, 여성의 노동권․건강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민중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귀 단위가 제안하는 2012 대선 여성노동 정책 과제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질의서에 답변을 하며, 정책과제 몇 가지 지점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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