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주의"
공안기구 개혁과제 제안에 대한 답변서
■ 수 신 공안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개혁과제 찬성/반대 여부 및 입장 경찰개혁과제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분리한다.수사(외사 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가칭 ‘수사청’으로 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하고, 정보수집, 경비, 교통 등 치안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가치 ‘경찰청’으로 경찰조직을 이원화 찬성합니다. 지금 경찰권력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과, 행정기관으로서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은 분리되어야 경찰의 권력을 분산사킬 수 [...]
정치‧민주주의
모든 정치적 억압이 폐지되고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사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전면 보장한다.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고, 모든 선출직에 대한 소환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국정원과 기무사 폐지, 전의경 제도 폐지 집회, 시위, 언론, 출판, 결사의 완전한 자유, 모든 검열과 사찰 제도의 폐지 및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의 완전한 보장 [...]
노동해방실천연대(준)(약칭 해방연대)에 대한 추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안기관은 노동해방실천연대(준)(약칭 해방연대) 회원 3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소환장을 발송하였다. 지난 5월 22일 해방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명의 회원을 긴급체포한지 6개월 만에,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탄압을 가하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거나, 아니면 재판의 결과를 이미 재단하고 있거나, 묻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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