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주의

모든 정치적 억압이 폐지되고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사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국정원과 기무사 폐지, 전의경 제도 폐지
집회, 시위, 언론, 출판, 결사의 완전한 자유, 모든 검열과 사찰 제도의 폐지 및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의 완전한 보장
언론미디어 공공성 강화
문화 시장 독점 해소 및 다양성 확보
공무원과 교사 등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보장
모든 주요 공직자의 선출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의 소환제 실시 및 소환요건의 완화, 국민발의권과 중요사항 국민투표 보장,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 폐지
완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 재보궐 선거 법정 공휴일 지정, 완전한 선거공영제 실시, 결선투표제 도입
사형제도의 폐지
용산 학살 등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