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문화·예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1. 배경 및 현황 ○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문화는 인간의 삶을 담는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경제, 정치 못지않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 문화는 예술창작이나 문화산업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언어, 신체, 공간, 미디어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계급적 관계를 초월한 문화나 [...]
<정책브리핑> 주택·토지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부동산 투기가 없어야 한다. 투기재산을 전면 몰수하고, 강제 철거를 중단해야 한다. 모든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유’가 아닌 ‘점유’가 기본이 되는 주택정책을 추진한다. 1. 배경 및 현황 투기자본과 부동산 자본을 위한 재개발로 거주자들이 쫓겨나고 있다. 토지와 주택은 투기를 위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투기재산을 전면 몰수하고, [...]
<정책브리핑> 농업·농민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농산물 개방 및 농업희생 정책을 폐기한다. 친환경 소농중심의 정책과 로칼푸드 정책으로 식량자립을 이룩한다. 기초농산물 수매제도를 즉각 실시한다. 1. 배경 및 현황 농민을 희생시키고 농업을 붕괴시키는 한미·한EU‧한중 FTA를 반대한다.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대규모 흉작으로 옥수수, 밀, 콩 등 곡물시세 급등으로 국제적 식량위기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 식량위기는 지구온난화와 [...]
<정책브리핑> 핵무기와 전쟁과 제국주의 없는 세상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담당 : 배성인(010-8006-8745) 1. 배경 및 현황 한국사회에서 흔히 회자되는 세계화는 곧 미국화와 다름없으며, 제국주의 확대전략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현재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투기적 금융자본이며 이들의 영향권 내에 일체의 자본분파가 독점적으로 포섭되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아니라 ‘보이는 시장(visible hand)’과 ‘보이는 [...]
<정책브리핑> 삶의 불안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담당 : 우승명(010-9432-1154), 제갈현숙(010-2246-3180) 1. 배경 및 현황 이명박 정부의 표현대로라면 한국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챙기는 재벌 기업이나 1%의 부자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 5대 재벌의 순이익은 증가해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29조 원에서 43.5조 원으로 [...]
<정책브리핑> 노사자율원칙, 자유로운 파업권 보장과 모든 노동악법 폐기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담당 : 송영섭 변호사(010-7757-1411), 김혜진(017-538-0051) 1. 배경 및 현황 2012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생산의 주역이 아니라 오로지 경비절감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확대, 비용감축, 경영효율화라는 미명하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자본의 이윤증대를 위해 해외공장을 세우고 그 결과 건설비용 부담, 물량몰아주기 등으로 인한 국내공장 이윤율 하락을 이유로 [...]
<정책브리핑> 학비 걱정 없는 사회, 경쟁 없는 사회를 만들자!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담당 : 김태정(010-4724-9537) 1. 배경 및 현황 교육이 부를 대물림 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현대판 신분제도에 다름 아닌 대학서열체제가 한국사회를 병들게 한지 오래이다. 그로 인해 개인의 능력과 성실함이 아니라 어떤 학벌을 가지는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되었다. 학력은 문화자본이 되었고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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