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문화·예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1. 배경 및 현황

 

○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문화는 인간의 삶을 담는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경제, 정치 못지않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 문화는 예술창작이나 문화산업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언어, 신체, 공간, 미디어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계급적 관계를 초월한 문화나 탈정치적인 문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는 권력관계, 정치적 지향성, 이데올로기 장치 등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통된다.

 

○ 오늘날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대중의 일상을 파고들어 대중의 삶과 문화를 파편화하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획일화 하면서 자본의 지배를 내면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문화지배는 단지 이데올로기로서만 대중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것은 어김없이 문화산업이란 실체로서, 혹은 대중문화라는 유혹으로 우리의 공간을 분할하고, 일상을 지배하면서 자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의식과 정서까지 지배를 관철시키고 있다.

 

○ 따라서 국가의 문화정책 역시 자본의 이윤논리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으며, 긴 안목에서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창의성을 꽃피우기 위한 전망 없이 문화예술에 대한 상업적 고려에 치우치고 있다. 문화예술을 위한 국가예산이 1%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 문화권리와 표현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받거나 억압되고 있다. 삶을 건강하게 키우는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성은 문화권리가 최대한 존중될 때 풍부하게 발현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문화적 권리는 매우 취약한 수준이며, 표현의 자유 또한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일명 ‘미네르바’에 대한 형사처벌 및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 등 인터넷 매체상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고 있다.

 

○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을 강요받는 현실 또한 심각하다. 지난해 겨울 지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간 어느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은 “예술을 위하여”란 이름 아래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저임금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다.

 

2. 정부 및 자본의 정책 비판

 

○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예술을 상품으로 다루며 문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문화’ 구조조정을 주요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기구(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통폐합과 국가브랜드 사업을 정부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란 문건을 통해 문화정책 지형을 좌우 이념의 장으로 가른 채 문화계 인사, 재정 지원 등에서 편파적, 선별적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융합-통섭 교육에 대한 탄압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신’권위주의 국면으로 인한 문화예술 영역의 파괴, 미디어·인터넷 등 문화적 표현의 자유, 창작 활동을 억압하고 통제하였다.

 

○ 그러나 문화예술은 상품논리나 이윤동기를 앞세워 갈라치기 하거나 임의로 솎아낼 수 있는 구조조정의 제물이 될 수 없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삶의 가치와 행복, 그리고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공공의 자원이다.

 

○ 아울러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산업의 수직계열화와 자본의 독점구조를 근간으로 문화시장 독점과 문화다양성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획일화되거나 독점화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 정부가 구상하는 문화정책은 대상을 예술, 문화콘텐츠, 체육, 관광 등 기능적으로 분할하여 통제와 지배가 용이하게 하거나 이윤을 뽑아내는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을 경제적 관점에 종속되게 한다. 또한 문화예술의 영역 사이에 벽을 세워 문화가 융합하고 통섭하는 현실의 환경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 심지어 문화권력이자 이미 거대한 정치권력이 되어버린 재벌 신문사에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종합편성채널을 열어준 것은 향후 한국사회의 여론과 문화지형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깊다. 따라서 재벌 언론사에 대한 종편 허용은 전면 재검토 되는 것이 마땅하다.

 

○ 특히, 문화예술 정책의 바탕을 이루는 인간과 공동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문화를 오로지 상품으로, 신성장 동력의 한 요소 정도로 사고하는 한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문화예술 정책은 더욱 굴절되고 표류하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3. 우리의 주장과 과제

 

○ 김소연 후보와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문화정책이나 문화행정의 획기적 변화에 앞서 문화정치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즉,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문화적 욕구와 필요에 기반해서 제도 안과 밖의 문화예술 정책을 급진화 하는데 적극 개입하는 한편, 자본주의의 이윤동기와 소비욕망에 맞선 문화적 저항의 힘들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고 자본에 의한 모든 착취와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구와 과제를 중심으로 실천하고 투쟁할 것이다.

 

- 문화기본법 제정 및 문화예산 3% 확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의 국가 문화유산정책의 혁신 등 문화의 위상 강화와 새로운 문화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한다.

 

- 대량소비와 문화적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적 대중문화를 극복하고 노동자민중 스스로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문화의 생산, 문화의 나눔, 문화의 구성 등을 노동자민중의 상상력과 의지에 바탕하여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 문화예술이 이윤의 실현이라는 자본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공존과 연대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이 꽃피는 문화사회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

 

-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여 문화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⑴ 문화적 권리 확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해치는 집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⑵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문화권 강화

⑶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를 위한 청소년 인권법 제정

⑷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및 자율 심의

⑸ 시민의 온라인 콘텐츠 향유 및 창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

⑹ 영상물 등급서비스 제도 혁신을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⑺ 청소년 게임셧다운제 폐지와 국가 게임 규제의 일원화

 

-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자생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⑴ 이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존을 위한 지역문화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⑵ 생활단위(마을, 동네) 기반형 통합적 지역문화 지원체계 구축

⑶ 지역커뮤니티 기반 창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체계 수립

⑷ 지역 내 유휴공간의 생태문화 자원화

 

- 문화예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및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⑴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표준고용계약서 적용 의무화 실시

⑵ ‘문예진흥법’상의 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계약서 작성을 전제로 응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화산업진흥법’상에 표준고용계약서 작성 의무조항 및 벌칙조항 신설

 

- 사회적 소수자의 자기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⑴ 이주노동자들에게 적합한 노동 문화 및 환경 구축

⑵ 이주자를 위한 자립형 문화센터 신설

⑶ 이주 여성문화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가칭)문화탁아소 설립

⑷ 장애인의 지식, 정보 접근권 확대

⑸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문화 접근권 확대

 

- 노동자 민중이 아무런 부담 없이 자유시간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충분한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