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핵무기와 전쟁과 제국주의 없는 세상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담당 : 배성인(010-8006-8745)

 

1. 배경 및 현황

 

한국사회에서 흔히 회자되는 세계화는 곧 미국화와 다름없으며, 제국주의 확대전략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현재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투기적 금융자본이며 이들의 영향권 내에 일체의 자본분파가 독점적으로 포섭되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아니라 ‘보이는 시장(visible hand)’과 ‘보이는 자본(visible capital)’에 의해서 평화가 침탈당하고 있다. 예전에는 독점자본과 파시즘이, 현재에는 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이 평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위기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첫째, 적대적인 남북관계는 한반도 긴장의 근본원인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가 대내외적인 이유로 자주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분단이 되었고, 이러한 분단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북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적대적 의존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시때때로 분쟁을 일으키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단절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보유, 반입 등을 금지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체결케 함으로써 전 세계를 제국주의의 패권시대로 만들었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개발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진행되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핵무기보유는 묵인하고 북한의 핵무기보유만을 문제 삼아 북미간 갈등이 증폭되어 한반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영토문제 및 역사문제로 인하여 동아시아에 분쟁과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한국, 중국 등과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은 급성장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신속히 높여가는 전략의 일환으로 영토분쟁과 역사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한국 역시 독도, 이어도 등 영토문제와 역사 문제로 일본과 중국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동아시아에 일고 있는 민족주의, 군비경쟁, 냉전부활의 조짐은 상당 부분 잘못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이 얼마든지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넷째, G2시대로 불리는 미중간의 패권다툼으로 한반도가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위협론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에서의 무기증강, 군사훈련 등 지배력을 공고히 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통해 제국주의적 지배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 봉쇄를 위해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쟁의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맞설 수 있도록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북한과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또 다른 제국주의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불평등한 한미관계이다. 한미동맹의 커다란 문제는 NATO나 미일동맹 등 국제 군사동맹처럼 ‘영구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동맹이 형성 당시에 가졌던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동맹이 지속되면서 자신들의 목적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있다. 영구화하고 있는 동맹 가운데 안보위협이라는 정당성을 잃지 않은 채 지속하는 동맹은 한미동맹이 거의 유일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게 한미동맹이란 절대적이면서도 제1의적인 가치이다. 그로 인해, 한미FTA, 천안함 사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국과의 갈등, 대이란 제재 동참 등 주요한 이슈들이 동맹의 ‘덫’에 걸림으로써 국정방향을 상실하고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게 되었다.

 

2. 정부 및 자본과의 쟁점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강력한 안보, 국격 향상, 실리외교를 통해 성과를 올렸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모두 허구에 가깝다. 이들의 ‘강력한 안보’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으로 일순간에 허물어졌고,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연달아 개최해 국격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달라진 위상을 체감케 하는 객관적 지표는 찾기 어렵다. 자원외교 역시 ‘쿠르드 유전개발’과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실패한 사업이 훨씬 많아서 성공한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과 북한 붕괴에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1) 파탄난 남북관계와 맹목적인 한미동맹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붕괴나 변화를 전제로 힘을 통한 굴복을 요구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정권 초기부터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면서 봉쇄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힘에 의한 굴복의 정책이 파탄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웠던 <비핵․개방․3000> 구상은 주객이 전도된 구상으로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은 협상 혹은 대북정책의 결과로서 성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단절시켰던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접고,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도식에 매달려 북한에 대한 강경․봉쇄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리는 전략’을 주변국에도 강요 혹은 설득하여 동참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시 동맹국 우선의 정책에 따라 한국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하였고, 중국과는 마찰을 감수하는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해나갔다. 그 결과 한국에게 돌아온 것은 ‘동맹의 딜레마’이다. 즉, 미국의 대북 접근에 따라 ‘동맹국 미국’을 따라 남북대화를 해야 할 것인지 혹은 끝까지 보수세력의 요구에 따라 봉쇄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은 동맹 우선의 편향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에 모든 것을 의존 혹은 의탁하면서 스스로의 외교적 입지도 좁혀놓았고, 미국의 정책 전환에 따른 운신의 폭도 협소해졌다. 정권 초기 ‘한미동맹의 복원’만이 살길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결국은 ‘한미동맹’을 마치 문화재처럼 복원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되었던 것이다. 동맹 우선의 정책에 따라 오늘날 대북 지렛대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마찰, 결과적인 북-중 협력의 강화 등을 낳게 되었고 대북 봉쇄정책은 커다란 구멍이 나고 말았다. 북-중 협력의 강화에 따라 한국 정부 및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나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힘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결국 자신들의 주관적 희망에 따라 힘을 앞세우고, 미국에 편향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오늘날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곳이 없는 지경으로 빠지고 말았다. 겨우 개성공단만이 숱한 위기에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아남은 것이다.

 

2) 천안함 외교의 실패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는 천안함 사태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태의 진실여부를 떠나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한미동맹에 의존하여 일방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 것이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외교를 펼칠 때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관계가 아니라는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중국에 대해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요구를 해서 중국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노골적으로 기계적 맞대응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중간 경제적 밀도와 차후 북핵문제나 6자회담 등에서 한국이 받아야 할 협조를 감안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한미동맹 강화 노선이 초래한 관계 악화가 한 측면이라면 북한 정책을 두고 양국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 점 역시 양국 관계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데 핵심적 요인이었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과 평화를 무척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강경대결로 일관했다. 이 같은 두 국가의 대북정책은 메울 수 없는 격차를 내포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쟁점이 등장할 때마다 국내 민족주의적 정서를 동원해 무분별한 ‘중국 때리기’를 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리핀에 새로이 기지를 설치하는 등 중국 봉쇄에 나섰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상하이 건너편의 제주 강정마을에 미국이 눈독을 들인 것이며, 중국이 기지 건설에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것도 이런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3)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미중갈등에의 연루 가능성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에게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제공하면서 한국 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미중간 군사적 갈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이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기지에 탄도 미사일 방어(ABMD)를 정착한 미 이지스함, 그리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이 기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 해군의 기항지로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4) 불안정한 동아시아

 

지금 아시아에는 냉전의 그림자가 다시 어슬렁거리고 동중국해와 동북아시아에는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한국, 중국 등과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급성장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신속히 높여가는 전략의 일환으로 영토분쟁과 역사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한국도 독도, 이어도 등 영토문제와 역사 문제로 일본과 중국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렇게 동북아에 일고 있는 민족주의, 군비경쟁, 냉전부활의 조짐은 상당 부분 잘못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베트남,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등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하며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필요에 따라 미국, 일본과 협력과 경쟁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북한과의 단절, 중국과의 불통, 일본과의 긴장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미국에 의존하거나 미국에 끌려 다닐 것으로 보인다.

 

3. 우리의 주장 및 과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비핵 지대화 실시

* 한미 군사협정 등 제국주의 군사동맹 폐기, 미군 철수, 해외파병 평화유지군 철수

* 군비 축소를 통한 평화 복지 예산으로 전환

* 징병제 폐지 및 병력감축, 민방위제와 예비군제 폐지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 남북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평화통일 실현

 

첫째,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은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고 번영과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절대적인 과제로서 헌법에 명시한 평화주의 원칙과 의지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을 비핵 지대화로 만들어서 국제분쟁에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루되는 위험성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한미관계를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SOFA,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FTA 등 불평등한 조약이나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이들 협정이나 조약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이익실현에 복무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협정을 폐기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해외파병 평화유지군 철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한미관계 역시 정상적인 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가 ‘평화의 공간’으로 창출되고, 나아가 동아시아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폐지나 군비축소의 문제가 핵심이다. 북한의 핵포기가 실현되려면 남한의 전술핵이나 미국의 핵우산도 다 같이 폐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한이 군비축소에 앞장서서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 주변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축소 경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곧 동아시아 평화의 첩경이다. 또한 군비축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력감축, 징병제 폐지를 실시하고 나아가 민방위제와 예비군제를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넷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미중간 갈등에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동북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한 동맹 전략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마치 미군이 한국 주둔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미국은 신속한 기동을 위해 기지를 필요로 한다. 한국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 장기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무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라크 공격 당시 반전 여론으로 터키 기지를 이용하지 못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섯째, 한반도는 분단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첩되어 있어서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 평화의 첩경이다. 남북통일은 생태주의, 여성주의, 지역주의 등 세 가지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입장서> 탈핵, 탈화석에너지 생태사회로 전면적 전환을 위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입장

 

기후변화와 핵 발전의 위기는 결국 현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이 다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일, 탈핵을 향한 사회적 전환을 위한 일을 주저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노동자 민중에게 있다. 노동자 민중의 힘이 유린되어 버린 땅에서 생명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내는 세상을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만들어 갈 것이다.

1. 기후변화 대응과 탈화석연료를 위한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모색하자.

 

에너지 다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부터 폐기해야 한다. 이로부터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계의 전력요금을 대폭 인상하여야 하고, 온실가스 의무감축제와 탄소세를 도입하여 화석에너지에 의존된 경제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탈화석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체제는 현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략과 로드맵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의 전환까지, 노동자 민중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2. 탈핵을 위한 본격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의 구축이 필요하다

 

탈핵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 민중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만큼 핵 마피아들의 뿌리가 깊고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탈핵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 핵을 넘는 대안사회의 모습을 노동자 민중들 스스로 만들어 내자.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하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삼척 영덕 신규부지 선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핵 폐기장 건설이 중단됨과 함께 핵폐기물 처리방식의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노동자 민중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해서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과 기반구축을 만들어 내자.

 

3. 4대강, 새만금, 골프장 등 자연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토건사업을 전면 중단한다.

 

사상 유래없는 자연환경파괴를 저지른 ‘4대강 죽이기 사업’를 추진한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또한 4대강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용이 또다시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 판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세력들에게 복구비용의 환수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을 통한 새만금 예산은 약 20조원이다. 다시 노동자 민중들이 낸 혈세가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될 것이기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 또한 자연을 엄청나게 훼손시키는 골프장 건설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의 골프장 건설 중단을 요구한다.

 

4. 에너지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자.

 

에너지는 누구나 자유롭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국 120만 가구에 해당하는 에너지 빈곤층,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

 

전 사회적 건축물 단열개선사업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전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탈핵 에너지 전환 시 핵 발전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생태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생태·환경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의무화하고 전 민중적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12년 12월 13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