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학비 걱정 없는 사회, 경쟁 없는 사회를 만들자!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담당 : 김태정(010-4724-9537)

 

1. 배경 및 현황

 

교육이 부를 대물림 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현대판 신분제도에 다름 아닌 대학서열체제가 한국사회를 병들게 한지 오래이다. 그로 인해 개인의 능력과 성실함이 아니라 어떤 학벌을 가지는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되었다.

학력은 문화자본이 되었고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서열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 신입생들 대부분이 특목고, 자사고 출신들이며 또 이들 대부분이 기득권층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부모의 교육비 지불능력이 자녀의 성적과 상급학교 진학을 결정짓는 세상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교육은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돕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로 기능하지 못하고, 가진 자들의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어 교육불평등이 사회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이 국민을 통제하는 장치로 왜곡 되고 있다.

 

대학서열체제가 만든 또 하나의 폐해는 입시경쟁교육이다. 입시경쟁교육의 문제점은 교육과정이 입시준비 과정으로 왜곡된다는 점과 더불어 경쟁을 개개인에게 내면화시켜 협력과 소통을 할 줄 모르는 반사회적인 인간, 자본과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인간형을 양산한다는 것에 있다. 그 결과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로막아 종국에는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역동성을 차단하여 사회를 정체시킨다.

 

교육과정의 왜곡 또한 매우 심각하여 사회구성원의 절대다수이자 사회적 생산을 담지하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축소하거나 파업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고 역사적 범죄행위가 은닉되어 올바른 역사관의 형성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가로막기도 한다. 그 결과 교육은 인간발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자본과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는 장치로 왜곡되고 있다.

 

교육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이다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사회로 진입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대 이상 성인 54%이상이 대졸자인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렇게 대학교육은 보편교육 대중교육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비용은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한국은 세계에서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과 함께 교육기관이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대학 179개 중 152개가 사립대학으로 무려 84.9%를 차지한다. 더욱이 전문대의 경우 사립은 98%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다. 중등교육도 사립의 비율이 높다. OECD국가 대부분 중등교육은 공립이 압도적이다. 일예로 미국만 해도 92%, 독일은 91.4%, 일본도 69.2%가 공립이다. 그러나 한국은 51.5%에 그쳐 결국 절반정도를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유치원은 더욱 심각하여 2011년 기준 유치원 재학생의 77.7%가 사립에 다니고 있다.

 

이처럼 교육기관이 사유화되어 있어 이윤을 추구하다보니 결국 교육비용의 민중전가라는 반사회적 행태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등록금 마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생들이 죽어감에도 사립대학들은 버젓이 10조원에 이르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있다. 이제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특권을 누리는 사회적 범죄행위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2. 우리의 주장

 

①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와 사회의 책임 교육

 

교육은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권리이다! 때문에 사회구성원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교육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한국은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공교육비 부담 또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 EU국가 평균 6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다.

 

일각에서는 ‘무상교육’을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일예로 대학등록금 무상화에 약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서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OECD평균 수준인 GDP대비 1.1% 정도로 맞추어도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약 0.6%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다면 더욱 절실하다. 유초중등교육 무상화의 경우에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약 6조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상’이 아니다. 교육은 사회구성원 권리이기에 비용을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반교육적이며 반사회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발전, 사회발전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지식과 정보, 그에 따른 교육연한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또한 국가와 사회가 담보해야할 영역이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최근 전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대학등록금의 경우 반값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한해에도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생활고와 등록금 마련의 고통 등을 비관하여 자살하고 있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땀인 등록금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다.

 

한편, 미국와 영국 등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고집하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서구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등록금이 없거나 그 부담이 매우 적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사회적 권리이다. 때문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② 공동선발․공동학위 대학통합네트워크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대학서열체제 해소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곧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한국의 대학은 사립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공공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복잡한 선발구조와 서열화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무시한 난이도 높은 문제출제로 사교육비를 유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공립대를 확대하고 현재의 사립대를 정부지원사립대(혹은 준공립대학)로 전환하여 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둘째,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입자격고사를 통하여 학생을 공동선발하고 공동학위를 부여하여 대학을 평준화한다. 셋째, 공유재인 지식과 정보의 특성에 입각하여 대학통합네크워크를 통해 권역별, 분야별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적 연구활동을 강화, 학문발전에 이바지 한다.

 

한편 전문대학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전문대학의 국공립화를 추진하고, 교육비용을 국가가 책임진다. 둘째, 전문대학과 폴리테크닉 대학을 통합하여 전문대학의 위상을 높인다. 학제 또한 전공의 특성을 살려 2년∼4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일반대학졸업자와 전문대학졸업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③ 비리사학과 부실사학의 몰수 및 모든 교육기관의 사회화

 

교육의 공공성은 곧 교육기관의 소유 및 지배 운영구조와 직결되어 있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교육기관이 공립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교육기관이 대부분 사유화되어 있어 교육공공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또 교육비용의 대부분을 학생과 학부모, 즉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소수의 재단관계자들의 교육기관 운영의 사적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며 심지어 부를 축적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부정부패와 연루된 비리사학은 즉각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국공립화 한다. 다음 부실사학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준 공립화하고 소유 및 운영구조를 민주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전체적으로 국공립 교육기관의 비율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기업화 시장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교육기관을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확보한다.

 

④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제도 폐지와 자사고 특목고 폐지

 

교육을 상품화 시장화하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가장 극단적인 폐해중의 하나는 평가를 통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에 대한 통제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에서 이른바 일제고사의 전면부활, 교원평가의 전면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그 교육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협력을 통한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고 교육주체들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는 교육이 아니며,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필요한 것은 성적위주의 획일적 평가, 성적을 통한 학생줄세우기와 교사줄세우기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협력하는 종합적인 진단활동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학교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교사의 완전한 노동권 보장, 학생의 인권 보장,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 확대이며, 이는 학교자치위원회와 같은 민주적인 운영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대학서열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또 다른 기제이자 고교평준화를 해체시키고 있으며, 기득권층의 상위권 대학 입학경로로 변질 왜곡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화시켜야 한다.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는 중등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를 분리시켜 존재하거나 별도 운영할 하등의 교육적 근거가 없다. 또 그 운영 또한 외국어 혹은 과학교육이라는 표명되어온 특수목적과는 무관하며 입시몰입 교육과정으로 변질 왜곡된 지 오래이다. 또 대학등록금에 육박 혹은 상회하는 수준의 등록금을 받는 자사고는 그 자체로 기득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존재하며,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입시몰입 교육을 하는 학교다. 따라서 자사고는 특목고와 더불어 고교서열체제를 형성하는 주범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