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농업·농민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농산물 개방 및 농업희생 정책을 폐기한다.

친환경 소농중심의 정책과 로칼푸드 정책으로 식량자립을 이룩한다.

기초농산물 수매제도를 즉각 실시한다.

 

1. 배경 및 현황

 

농민을 희생시키고 농업을 붕괴시키는 한미·한EU‧한중 FTA를 반대한다.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대규모 흉작으로 옥수수, 밀, 콩 등 곡물시세 급등으로 국제적 식량위기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 식량위기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경작지의 감소, 바이오대체에너지 개발, 곡물투기자본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초국적 자본에 제3세계 토착농업의 파괴 및 재생산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6% 대로, 주요 곡물의 70% 이상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특히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3.7%에 불과하다(밀 0.2%, 옥수수 0.8%, 보리 46.5%, 콩 13.6%). 농업기반도 지속적으로 허물어져 2010년 농가인구는 3백만명으로 농업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농가인구도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한 수입개방과 한칠레, 한미FTA, 한EU FTA, 한중FTA 추진 등으로 국내농업의 자립성이 훼손당해 지원대상 산업으로 추락하고 있다.

농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업도시․혁신도시․신도시 건설, 골프장 건설 등으로 농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즉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되어 버렸으며 높은 농지 임대료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쌀 생산비의 45∼50%가 토지용역비이다. 임대차 농지 비중은 전체 농지의 43%이며 임차농가 비율은 60% 이상이다.

 

2. 정부 및 자본의 정책 비판

 

지금까지 정부는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의 피해를 인정한다. 그래서 주로 피해정도를 최소화하고 피해에 따른 지원과 보상대책을 위주로 대책을 세워왔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크게 다르지 않게 일관되어 왔다. 현재의 새누리당, 민주당을 비롯하여 대선을 맞이한 주요 후보들의 공약도 개방을 전제로 한 개방분야 범위와 피해보상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정책은 ‘중병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감기약을 처방’하는 것과 비슷하다.

 

3. 우리의 주장과 과제

 

① 농산물 개방 및 농업희생 정책 폐기

 

현재 체결된 한미FTA, 한EUFTA는 폐지하고, 한중FTA협상은 중단하여 더 이상 농산물개방과 농업희생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땅값을 올리고, 건설자본의 이익만 배불리는 각종 개발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② 국내 농업의 보호 및 주요 농산물 자급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대농중심의 전업농 정책을 친환경 소농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 식량주권 개념을 확립하여 주요농산물에 대한 자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기초 농산물 수매제도의 실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물을 국가 식량자급계획에 근거하여 생산과 유통, 가격 전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농업생산을 안정화시키고,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식량자급의 토대 마련해야 한다.

 

※ 전농이 제시한 기초농산물( 5대 곡물, 7대 채소, 3대 과일, 15개 품목)

곡물: 쌀, 보리, 밀, 콩, 옥수수(국가주도)

채소: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당근, 대파(농협주도)

과일: 사과, 배, 감귤(국가주도, 농협주도 병행)

 

④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 로칼푸드(지역농산물) 원칙 확립

 

농민들에게는 환경친화적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먹거리의 운송거리 및 에너지를 줄여서 환경오염 및 폐기물을 줄이고 생산-유통-가공-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로칼푸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