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 수 신 : 여성노동정치행동
■ 발신일자 : 2012년 11월 13일

 

한국사회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볼 때, 여성의 노동권․건강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민중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귀 단위가 제안하는 2012 대선 여성노동 정책 과제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질의서에 답변을 하며, 정책과제 몇 가지 지점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의 노동공약, 여성공약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5대 정책목표	15대 정책과제	찬성	반대
1.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라	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
	②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평균임금 80% 보장	찬성
	③ 공공부문 여성 임원 30% 할당	찬성
2. 여성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여라	④ 학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외주용역 금지	찬성
	⑤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	찬성
	⑥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찬성
	⑦ 여성비정규직 고용복지기금 설립	찬성
3. 여성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라	⑧ 출산휴가 ․ 육아휴직 원스톱 창구 설치	찬성
	⑨ 사회서비스 일자리 2배 확충
	⑩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긴급보호권 신설	찬성
4. 모․ 부성권 보장으로 일․ 생활 균형사회 조성하라	⑪ 1개월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	찬성
	⑫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마을 보육센터 운영	찬성
	⑬ 여성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찬성
5. 법제도의 사각지대 없도록 여성노동행정 강화하라	⑭ 고용노동부에 여성고용평등국 설치	찬성
	⑮ 여성노동인권센터 설립	찬성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에 대해

노동계는 대부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제화하여 5600원(일급 44.800원, 한 달 1,170,400원)이 된다 하더라도 주 40시간 기준 한달 117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4대보험 등을 제하고 나면 실소득은 100만원 수준입니다.

2011년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를 보면 1인가구의 표준생계비가 182만 8,325원이라고 합니다. 표준 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어떤 노동자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이 아니라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생계비의 수준을 밝히고 노동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요구하고 그 기준으로 반드시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 제도처럼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감시ㆍ단속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모든 노동자들이 예외 없이 생활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에 대해

여성 비정규직을 줄이고 노동권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와 함께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에서부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하기 위해 제정되어 간접고용의 확산을 낳고 있는 파견법의 철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비정규직 양산을 막을 수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파견법을 철폐하고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2배 확충’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현재까지 마련한 여성일자리는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희망근로 등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정책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간중개업소 활성화, 민간보육시설활성화와 시간제 노동자 증가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면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국가의 부담을 가족과 개인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모든 노동자들의 재생산권의 보장을 위해 가사, 양육,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시장화·상품화 방식으로 일자리가 확충되는 것은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할 것이며, 노동권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사, 양육, 돌봄 노동의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여 시장화 방식이 아닌 형태로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노동자들 또한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때만이 여성노동자의 고용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긴급보호권 신설’에 대해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현행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도는 2013년 반드시 정비되어야 합니다. 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제도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으므로 인해 오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장에 복직한 지금도 많은 2차 가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를 위해서 피해자 긴급보호권과 상담치유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해자 처벌이 반드시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대상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여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며,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업종의 여성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성희롱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 ‘1개월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에 대해

돌봄노동은 여성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되며,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역할분담이 필요함에 공감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노동자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하여 이용실적은 미미하며,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노동자의 비율은 2% 내외 수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 의무화를 통해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는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과 중복 사용을 허용해야 하고, 유급으로 하되, 기존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처럼 고용보험법에서 일정한 급여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의 지원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에 대해

초, 중, 고, 대학에서 여성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구가 증가하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여성노동인권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 과정 시스템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교육체계 속에 있지 않은 탈학교,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여성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내에서도 여성노동인권교육이 성희롱 예방교육, 산재예방교육과 같이 의무화된 교육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