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정책과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 수 신 : 송호대 총학생회, 안양대 총학생회, 세경대 총학생회, 서해대 총학생회, ‘부실’대학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 함께하는 학생 공동체 ‘힐링세종’,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학생그룹

■ 발신일자 : 2012년 11월 23일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답변서]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를 가속화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공공성의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정책은 취약한 대학공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특히 대학시장화정책의 일환으로, 해당대학의 구성원은 물론 한국의 대학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시장의 논리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며, 교육기관과 교육은 사회공적 부문으로 결코 시장의 논리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취업률을 가지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교육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졸자 취업난 등 청년실업의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를 비롯하여 제정당들은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팽창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동안 역대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자본의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전문인력 배출이라는 미명하게 대학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학운영을 통해 부를 은닉하거나 돈벌이를 하려는 반교육적 반사회적인 집단의 이해가 결합하여 부실대학의 양산과 고등학교졸업자보다 대학정원이 많게 된 작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 제한정책은 단지 돈의 지원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를 가속화시키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엄격히 제한돼왔던 교육시설의 용도변경이 쉬워져 대학은 추가 부담 없이 상업시설 임대나 매각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시설 용지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관광숙박업 시설도 교내에 건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교원확보율은 느슨하게 풀었고, 사립대학의 총장 임기 제한도 폐지하여, 학교법인 측 인사가 대부분인 사립대 총장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가 제출하는 대학문제의 대안은 대학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공공성의 실현입니다. 대학의 양적인 팽창과 고등교육의 확대는 자본주의사회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의 보편교육이자 대중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집단들이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정보가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 등의 사적소유물로 편취되고 있고, 대학교육의 비용 또한 여전히 학생, 학부모 등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학체제개편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구조조정이 아닌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출합니다.

○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학들은 즉각 재단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국공립화하겠습니다.

○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사학의 경우 설립재단을 살리는 재정지원이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걸맞게 대학의 소유 및 운영구조를 공적인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으로 망국적인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등록금 폐지 등 무상교육의 전면적인 실현을 통해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가 되도록 함께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