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 문제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의 입장 –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쟁취의 날’, 2012년 12월 7일 –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윤을 얻으려는 자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는 용역이나 외주화, 사내하청, 파견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간접고용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며, 간접고용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울지역 대학 [...]
<정책브리핑> ‵청년실업·대학서열체계·비싼 등록금‵ 청년 삼중고
<사진참조 : 뉴시스 홍찬선기자>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서열체계 때문에 일찍부터 경쟁에 시달리고, 대학에 간신히 들어가면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시 청년실업자가 되어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쓰지만 결국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암울한 시대를 뛰어넘어 청년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 청년 문제에 [...]
<정책브리핑> 재벌자산 몰수 및 사회화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이윤이 아닌 필요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여야 한다 1. 배경 및 현황 한국사회에서 재벌 문제는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응축된 중층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재벌은 일면 세계시장 및 전지구적 자본운동에 편입되어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고도화하며, 독점자본이 누리는 이익을 확대하는 한편, 총수일가 지배체제를 특징으로 친족집단에 의한 기업의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
<정책브리핑> 폭력적 노동탄압에 대해
노동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복수노조제도를 활용하여 노조탄압 공세를 펴며, 직장폐쇄와 업무방해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사용자의 노조탄압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노동자들의 권리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모두의 권리를 파괴하는 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는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의 [...]
<정책브리핑>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보장이 장애인 차별 철폐다!
1. 배경 및 현황 장애인차별의 실체는 권리의 부정 누구나 장애인복지를 이야기하고, 특별한 날에는 생색도 내고, 장애인복지가 나아졌다고들 한다. 하지만 한국의 장애인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동등한 존엄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시혜 차원의 떡고물과 같은 복지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는 어디에도 없고, 장애인의 [...]
<정책브리핑> 빈민·영세자영업자·금융피해자 생존권 보장!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입장서> 투기자본, 금융피해 및 가계부채 관련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입장 한국은 1992년부터 금융시장을 개방했다.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지 20년이 된 것이다. 지금 주식시장은 투자가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사냥터다. 일부 노동자들도 주식에 투자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펀드나 파생상품에 발을 담그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의 밥이 된 것이다. 또한 [...]
<정책브리핑>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대통령후보 김소연” “국가보안법 제정 64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발표” – 정치, 사상의 자유의 보장 –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 배경 및 현황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2.4파동을 계기로 분단체제 강화와 단정 수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졸속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된 반공법을 모태로 하는 낡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