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폭력적 노동탄압에 대해

노동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복수노조제도를 활용하여 노조탄압 공세를 펴며, 직장폐쇄와 업무방해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사용자의 노조탄압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노동자들의 권리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모두의 권리를 파괴하는 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는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울산 송전탑 위에 두 명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과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수백억대의 주식배당을 받는 정몽구 회장이 저지른 ‘불법파견’ 행위를 처벌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충남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밤에는 잠 좀 자자’는 소박한 요구를 했다가 직장폐쇄, 용역깡패의 폭력, 해고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굴다리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지회장은 노조파괴의 주범인 사업주를 구속하고 심야노동을 철폐하자고 주장합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세 명은 송전탑에 올라 정리해고를 원천무효해야 한다고 절규합니다.

12월 2일 전주에서 또다시 전북고속과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랐습니다. 노동탄압과 부당해고, 고소고발에 맞서 750일이 넘도록 파업하던 노동자들입니다.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국회의원 모두가 민주당이지만 말만 무성할 뿐, 지역자본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유린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노동탄압 문제는 정치권에 기대서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고 고공농성을 하는 이들이 안전하게 땅을 밟을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폭력적 노동탄압의 실질적인 주범인 사용자들을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

경기도 안산 SJM에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휘두른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의 노무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처벌로 이 일을 시급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SJM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이화의료원, 유성기업, 영남대의료원 등에서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이 드러났고, 그 때 동원된 용역깡패들이 경상병원이나 재능교육지부, 한국3M,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지부 등에서도 폭력을 휘둘러왔던 일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컨택터스 등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용역업체, 창조컨설팅 등 노조를 파괴하는 기획을 한 업체들만을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들을 동원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유린한 사용자들을 구속·처벌해야 합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노조를 무너뜨리려고 한 기업들의 행태를 용인하는 순간, 노동자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가 폭력으로 짓밟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의 합동작전에 대해서 사죄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경찰청장은 퇴진해야 합니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용역깡패들의 폭력 뒤에는 항상 공권력이 있었습니다. 유성기업에서도 소화기를 던지는 용역깡패를 비호한 것이 공권력이었습니다. 경찰은 유성기업에서 대포차로 노동자들을 친 용역들을 교통사고로 경미하게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쌍용자동차에서 새총을 쏘며 목숨을 위협한 용역깡패들과 합동작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SJM에서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고 요청했을 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까지 차려가며, 노동자들의 구속했습니다. 자본의 폭력적 노동탄압에 공공연하게 협조하고 방조한 책임으로 경찰청장은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노동탄압을 거들어왔습니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계획된 공격적 직장폐쇄를 묵인해왔습니다. 노조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의 핵심 인물들은 고용노동부 출신이었고,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친교를 맺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자 패소율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폭력적인 노조탄압을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일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는 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힘은 강화되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점차로 후퇴해왔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서 노동법을 개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꾸준하게 복수노조를 완전하게 인정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단위사업장에까지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대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강제해버렸습니다. 단결할 권리와 교섭의 권리, 그리고 파업의 권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서 권리를 제한하자 기업들은 어용노조를 만들고 교섭창구 단일화 조치를 이용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에서 교섭은 완전하게 자율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직장폐쇄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동조합을 탄압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직장폐쇄를 하고 노동자들을 쫓아내려고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파업파괴 행위인 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쟁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권리인데도 업무방해죄 적용과 민형사상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을 처벌하면서 노동조합이 무력화됩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는 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윤중심의 사회를 넘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도록 투쟁해나갑시다.

기업의 이윤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 노동자들이 일회용품 취급을 받는 사회,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 기업주들의 폭력과 탈법이 너무나 쉽게 인정되는 사회, 바로 이런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권리를 잃은 채 깨지고 다치고 고공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너지게 되면 노동자들의 삶만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내부로부터 견제되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기업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을 파괴합니다.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지금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함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권 파괴에 맞서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삶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끝>

2012.12.04.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폭력적 노동탄압에 대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공동유세문(12.04.화)

 

○ 폭력적 노동탄압 현황은 이렇습니다.

- 권력과 자본은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복수노조제도를 활용하여 노조탄압 공세를 펴며, 직장폐쇄와 업무방해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공권력이 사용자의 노조탄압을 지원하고 있다.

- 이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모두의 권리를 파괴하는 데에 이르고 있다.

 

○ 폭력적 노동탄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사회가 나서야 한다.

․ 송전탑 위에 두 명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라가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과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수백억대의 주식배당을 받는 정몽구 회장이 저지른 ‘불법파견’ 행위를 처벌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밤에는 잠 좀 자자’는 소박한 요구를 했다가 직장폐쇄, 용역깡패의 폭력, 해고로 고통을 당했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지회장은 노조파괴의 주범인 사업주를 구속하고 심야노동을 철폐하자고 한다.

․ 쌍용자동차 노동자 세 명은 송전탑에 올라 정리해고를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12월 2일 전주에서 또다시 전북고속과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하늘에 올랐다. 노동탄압과 부당해고, 고소고발에 맞서 750일이 넘도록 파업하던 노동자들이다.

 

- 폭력적 노동탄압의 실질적인 주범인 사용자들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들을 동원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유린한 사용자들을 구속·처벌해야 한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노조를 무너뜨리려고 한 기업들의 행태를 용인하는 순간 노동자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폭력으로 짓밟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예 : SJM,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이화의료원, 유성기업, 영남대의료원, 경상병원, 재능교육지부, 한국3M,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지부)

 

- 공권력의 합동작전에 대해서 사죄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경찰청장은 퇴진해야 한다.

․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용역깡패들의 폭력 뒤에는 항상 공권력이 있었다. 자본의 폭력적 노동탄압에 공공연하게 협조하고 방조한 책임으로 경찰청장과 폭력적인 노조탄압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일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

 

-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는 악법을 개정해야 한다.

․ 정부는 단위사업장에까지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대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강제해버렸다. 단결할 권리와 교섭의 권리, 그리고 파업의 권리는 하나이다. 그런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복수노조에서 교섭은 완전하게 자율화되어야 합니다.

 

- 이윤중심의 사회를 넘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도록 투쟁해 나갑시다.

․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너지게 되면 노동자들의 삶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은 환경과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으며 우리 사회전체의 삶을 파괴한다.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지금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함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