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재벌자산 몰수 및 사회화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이윤이 아닌 필요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여야 한다

 

1. 배경 및 현황

 

한국사회에서 재벌 문제는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응축된 중층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재벌은 일면 세계시장 및 전지구적 자본운동에 편입되어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고도화하며, 독점자본이 누리는 이익을 확대하는 한편, 총수일가 지배체제를 특징으로 친족집단에 의한 기업의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국자본주의의 퇴행적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제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9%로 올린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의 출자총액제한 완화(순자산의 40%)를 거쳐 출총제를 완전히 폐지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은 심화되고 가속화되었다. ☞ 30대 재벌 계열사 수 : 2000년(272개)→2011년(1,145개)

 

특히, 금융계열사 확장은 더욱 두드러져 재벌에 의한 금융자본 지배와 민중에 대한 수탈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 2011년 기준, 30대 재벌기업이 67개의 금융계열사 보유, 출자금 증가 규모만 해도 4조 8,206억원 증가(공정위 통계)했다. 위와 같은 실태는 금산분리 완화 및 출총제 폐지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재벌기업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 영역까지 장악해 들어오며 몸집을 불리고 있어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 투기자본과 재벌의 입맛에 맞춰 고환율 기조를 유지해온 환율정책은 재벌기업에겐 막대한 매출액 증가를 가져다준 반면에 민중들은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 30대 재벌의 매출액 증가 추이 : 2010년(921조)→ 2011년(1,077.5조원)

 

독점자본인 재벌기업들의 불변자본 증가에 따른 가변자본의 감소는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로 현실화되어 내수경제를 침체시키며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조선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재벌기업들은 ‘정리해고 및 사내하청 고용 비율 확대’ 등 노동유연화의 첨병 역할을 강화하며, 장기불황과 과잉생산이라는 경제위기의 늪을 탈출하려 혈안이 되어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30대 재벌의 자산 규모와 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 재벌기업의 고용률은 하락했거나 사내하청 고용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용률을 조절하고 있다.

 

즉, 재벌기업의 자산 현황을 보면 2009년 1,255조원에서 2012년 1,939조원으로 54.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업집단별 당기순이익 규모는 삼성 17.0조원, 현대자동차 11.0조원, SK 6.4조원, 포스코 3.8조원, 신세계 3.8조원에 이른다. 반면 고용지표를 보면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사내하청 비율이 120.72%로 원청보다 많으며, 현대차는 평균 27.30%의 사내하청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재벌의 반사회적 성격을 드러내는 가장 적나라한 현실은 재벌들의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사내유보금 비율이다. 유보율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연히 생산과 영업활동에 바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거나 생산투자에 들어가야 할 돈을 재벌들이 독점하고 금고에 쌓아두고 있으면서 지불능력을 핑계 삼아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강제하며 빈곤을 강요하는 재벌의 야누스적 속성이 드러나는 구체적 증거라 할 수 있다.

 

2. 쟁점

 

‘재벌자산 몰수 및 사회화’를 제출하는 목적

 

우리는 인간(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를 넘어 자유롭고 평등한 노동이 살아숨쉬는 세계를 지향하며,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노동자와 민중들이 해고와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빈곤한 삶을 강요받지 않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추구한다. 그러나 한국자본주의 모순이 응축된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 나아가는데 질곡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재벌 문제의 발본적 대안의 하나로 ‘재벌 자산 몰수 및 사회화’를 제출하는 것이다.

 

‘재벌자산 몰수 사회화’의 기본 방향

 

재벌 자산 몰수 사회화 주장의 핵심은 “기업은 소수 자본가(재벌)의 것이 아니며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반하는 재벌의 자산 소유와 독점을 폐기하고 생산수단의 실질적 사회화를 통해 실제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를 비롯해 사회 전체가 생산과 분배(유통) 및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재벌기업들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재벌개혁 아니라 ‘재벌자산 몰수 및 사회화’ 주장하는 이유

 

앞의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사회의 재벌 문제는 출자총액의 제한 범위를 조정하거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다. 계열기업의 분리독립을 축으로 하는 재벌해체론 또한 과거 대우그룹의 해체 사례에서 보듯이 자본에 매각 비용을 덜어주는 외에 실제 노동자들의 고용의 양과 고용의 질을 높이지 못했다. 재벌해체론은 기본적으로 기업 자산의 분리·매각 과정을 수반하며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잠식 경로를 열어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본과의 역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재벌규제론이나 재벌해체론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내수 경제를 왜곡하며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는 주범인 재벌 그 자체의 범죄적 해악을 뿌리뽑기 위해선 재벌 자산을 몰수하여 실질적 사회화를 진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자산 몰수 ‘국유화’가 아닌 ‘사회화’란?

 

재벌자산의 몰수에 있어서 몰수의 핵심 대상은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생활수단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수단(공장,학교,병원 등등) 중 재벌이 소유·지배하고 있는 부문부터 사회의 품으로 돌려놓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몰수 자산의 소유권은 생산수단의 성격 및 생산주체들의 지혜와 역량에 따라 사회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몰수한 생산수단에 대해 노동자민중의 직접 경영이나 실질적 통제권이 확보된다면, 즉 노동자 민중이 국가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설 수 있다면 일차적 국유화 경로를 거치는 것도 부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관료화를 가져온 국유화 프로그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가주의의 오류를 경계하며 노동자 민중이 실질적 운영주체로 설 수 있는 사회화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것이다.

 

‘재벌자산 몰수 및 사회화‘주장은 “사유재산을 철폐하자는 거냐?”

 

재벌 자산(정확히 표현하면 기업자산)이 ‘사유재산’인가? 우리는 이건희 회장이 입고 있는 몇 천만원 짜리 명품 양복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몽구 회장의 욕조에 매달린 샹제리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자본가(재벌)의 것이 아니다. 삼성반도체의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인 생산라인에서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쓰러졌고 5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삼성은 여전히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재벌자산 몰수 및 사회화’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일하고 생산하는 우리 모두의 기업을 범죄집단인 재벌의 수중에서 사회로 되찾아 오자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들의 이웃을 백혈병으로, 자살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3. 주장

 

재벌자산 몰수 및 사회화 경로와 방식

 

재벌자산의 몰수 및 사회화 전략은 일정한 인과성을 띠고 있지만 이행의 관점에서 보면 부분과 전체라는 함의를 부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행의 문제를 제기할 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소유체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와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과제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현실에서 주로 등장했던 논의들은 국유화 테제와 연기금 사회주의 등이 대안으로 제출되곤 했었다.

그러나 국유화 테제의 경우 국가를 이행의 주체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연기금 사회주의 전략으로 제출되고 있는 내용들도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힘이 조직되고 정치역량이 강화되지 않는 한 지연된 사회임금인 연기금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에 의해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확대를 통해 금융화 과정에 편입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바로 주주자본주의를 철칙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심화된 위기에 격화되고 있는 노동자투쟁을 바탕으로 이행의 정치를 확장하기 위한 풍부한 모색을 열어놓고 생산수단의 실질적 사회화를 진전시킬 구체적 방향을 찾아나갈 것이다. 그 첫걸음은 바로 부정축재와 조세포탈, 위장증여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재벌 자산을 전면 몰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특히 회계조작과 기획부도로 헐값 매각을 하고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몬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국가 책임을 강제하고 해고자 전원복직을 전제로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사회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 계열사 수 증가삼성 그룹 (81개)비금융·보험회사 :　70개 금융·보험회사 : 11개 2011→ 2012 : 3개 증가   ▢ 매출현황 63개 기업집단의 2011년 평균 매출액은 23.2조원으로 2010년(22.4조원)보다 0.8조원(3.6%)증가하였다. 4대·10대·30대 집단별 매출액도 2010년 보다 증가하였다. 삼성 매출액 → 224.8 조원 (증가액 15.6조)   ▢ 당기 순이익 현황 삼성 →17.0 조원   ▢ 대기업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 2011년 8.0조   ▢ 법인세 인하 2010년 제조업 외감기업을 대상을 추정한 조세지원액 8조 4,321억원 중 59.1%가 10대 재벌기업에, 84.3%가 대기업에 집중되어있으며 삼성그룹이 33.9%, 삼성전자가 21.9%를 차지 한다.   ▢ 수익률 매출액은 최근 10년간 3.03배로 확대 / 최근 10년간 연평균 영업이익률 11.97%/ 매출액순수익률 11.41%로 높은 수익성 실현   ▢ 법인세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은 2011년 12.74%로 법정세율의 절반 수준이다. 산출세액 4조 1,767억원에서 부담세액 2조 8,540억원을 빼면 조세 감면액이 1조 3,227억원나 된다.   ▢ 인건비 임원의 보수는 2011년 사내이사 3인에게 연봉 327억원을 지급하였고, 주요경영진인 등기임원(사외이사 포함)에게 216억원이 지급되었다.   ▢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이건희는 아버지 이병철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소유분을 실명화하면서 삼성생명의 주식을 20.76%를 소유하는 1대 주주가 되었고, 삼성전자의 주식도 3.38%소유.   ▢ 계열사 현황 삼성그룹은 2011년 말 총 7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엄청난 규모의 재벌이다. 78개 계열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뉘는데, 이중 상장사는 17개 비상장사는 67개이다. 삼성전자는 이 거대 재벌의 핵심사업장이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사들이 몇 개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참고자료-삼성의 지배구조 및 매출 등 주요 현황

 

12월 5일 ‘재벌자산 몰수와 사회화의 날’

 

○ 재벌자산 몰수와 사회화 관련 흐름

 

- 경제민주화의 이름 아래 주로 재벌 개혁이 논의되다가, 이제 슬그머니 경제 위기가 거론되며, 성장 위주의 담론으로 후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배제되었던 노동자 서민 중심의 민생 경제가 중요한 것임을 반증한다.

 

- 박근혜 후보의 재벌 관련한 핵심조항인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한 공약내용이 빠져 있다. 재벌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장치들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 문재인 후보는 공정경쟁과 참여경제, 분배정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재벌의 행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리해고 철폐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

 

○ 재벌자산 몰수와 사회화 의미

 

- 재벌자산 몰수 사회화 주장의 핵심은 “기업은 소수 자본가(재벌)의 것이 아니며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반하는 재벌의 자산 소유와 독점을 폐기하고 생산수단의 실질적 사회화를 통해 실제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를 비롯해 사회 전체가 생산과 분배(유통) 및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 재벌자산 몰수 ‘국유화’가 아닌 ‘사회화’란?

 

- 재벌자산의 몰수에 있어서 몰수의 핵심 대상은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생산수단(공장, 학교, 병원 등) 중 재벌이 소유·지배하고 있는 부문부터 사회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따라서 몰수 자산의 소유권은 생산수단의 성격 및 생산주체들의 지혜와 역량에 따라 사회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 몰수한 생산수단에 대해 노동자민중의 직접 경영이나 실질적 통제권이 확보된다면, 즉 노동자 민중이 국가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설 수 있다면 일차적 국유화 경로를 거치는 것도 부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실패한 국유화 프로그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가주의의 오류를 경계하며 노동자 민중이 실질적 운영주체로 설 수 있는 사회화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것이다.

 

○ 이런 대안을 갖고 재벌과 싸우겠다.

 

- 기업은 자본가(재벌)의 것이 아니다. 삼성반도체의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인 생산라인에서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쓰러졌고 5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삼성은 여전히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재벌자산 몰수 사회화’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일하고 생산하는 우리 모두의 기업을 범죄집단인 재벌의 수중에서 사회로 되찾아 오자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들의 이웃을 백혈병으로, 자살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 부정축재와 조세포탈, 위장증여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재벌 자산을 전면 몰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특히 회계조작과 기획부도로 헐값 매각을 하고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몬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국가 책임을 강제하고 해고자 전원복직을 전제로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사회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