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청년실업·대학서열체계·비싼 등록금‵ 청년 삼중고

<사진참조 : 뉴시스 홍찬선기자>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서열체계 때문에 일찍부터 경쟁에 시달리고, 대학에 간신히 들어가면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시 청년실업자가 되어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쓰지만 결국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암울한 시대를 뛰어넘어 청년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대학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을 평준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그 경쟁에서 밀려서 낮은 서열의 대학에 가거나 혹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대학은 서열에 따라 노동력을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그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학은 반드시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사립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사립대에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그 대학의 운영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대학을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많은 부분 책임을 지고 공공적인 성격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국의 대학을 단일한 입학정권과 같은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체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는 사립대는 국가의 지원을 중단하고, 네트워크 안의 대학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평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 폐지입니다.

 

고등교육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무상교육으로 하고 대학등록금을 폐지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어야 합니다. 핀란드, 스웨덴은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가릴 것 없이 등록금이 아예 없으며, 노르웨이, 멕시코, 체코, 덴마크 등에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는 대학교육을 국가가 보장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는 등록금 지원을 장학금과 같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직접 지급하면서 대학의 지배구조에 개입하여 대학체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우선은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에 동의하는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 상황에 따라 당장은 등록금 전액 폐지가 어렵더라도 기본방향을 대학등록금 폐지로 해야 단계적 이행방안을 세울 것입니다.

 

청년인턴제를 없애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은 내년 신규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876명 줄인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2013년에는 신규채용을 조금 늘리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신규채용을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나마 생기는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정규직을 고용해야 할 일자리에 ‘청년인턴’ 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그것이 또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청년인턴이라는 이름으로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일해야 하는 일자리라면 당연히 인턴이 아니라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외주화와 민간위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린 일자리를 다시 직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보육이나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영역을 시장화하지 말고 국민 모두의 권리로 공공적 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취업준비수당이 아니라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청년실업자들은 지금 실업자인데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후보들은 고용보험 안에 ‘취업준비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삶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에서 일부 지급하는 쥐꼬리만한 취업준비수당으로는 생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생계는 고용보험료를 낸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서 청년구직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등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의 고용서비스센터를 확대해야 합니다.

 

가족사항이나 자격증 등 지원 직무와 맞지 않는 부분을 이력서에 담아 개인의 구직활동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미 민주노총 등에서는 차별 없는 표준이력서가 만들어져있고 성별과 학력, 가족사항 등 차별의 요소가 되는 모든 내용을 이력서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적극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하고 차별 없는 표준이력서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이 바로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노동시장의 고용정보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접근권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므로 고용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공공 ‘고용지원센터’가 신규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맞는 고용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공공고용서비스센터를 확대할 것입니다.

 

2012.12.05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청년실업 정책브리핑 “청년에게 일할 권리를!”

2012.12.06.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대본 정책홍보위원회 -

■ 배경 및 현황

 

○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사회 전체의 불안정노동 및 고용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보편적 성격과 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는 젊은 노동자층의 노동시장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문제다.

 

○ 2011년 빈곤통계연보(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정부 공식 실업률은 3.7%이나, 통계청 고용동향에 잡힌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는 6.9%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률 지표는 취업과 실업·반실업 상태를 불안하게 반복하는 체감 실업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고용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청년실업의 구체적 실태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청년노동자의 51%가 빚을 지고 있으며, 이들 중 40.5%가 천 만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청년들을 빚더미에 허덕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자금(등록금)과 주거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청년가구 중 상당수가 고시원과 옥탑방 및 세평 남짓한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에 버금가는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년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여성, 아동, 노인들에 이어 이들 역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 취업중인 청년노동자들 또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근로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졸 청년노동자의 71.4%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4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청년실업 문제는 실업 전반의 문제와 맞물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될 부분을 감소시켜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바탕을 둔 자본의 축적 전략은 전 사회적으로 불안정노동을 강제하며 다수의 청년들을 워킹푸어로 내몰고 있다.

 

■ 정부 및 자본의 청년실업 정책 비판

 

○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해온 정부는 공식 실업자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구직단념자 및 고시 수험생 등 사실상 백수에 해당하는 실질 실업자 수가 400만 명에 육박하게 되자 ‘국가고용전략2020’ 이란 정책을 내놓았으나 주된 정책기조와 방향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고용 흡수력 제고라는 고용의 질 악화 전략을 담고있을 뿐이다. 국가고용전략 어디에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위한 밑그림은 없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인턴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청년인턴제가 10개월짜리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점에서 비판한다.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인턴제가 공공부문 일자리 파괴정책에 일조하고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3차까지는 민영화와 조직 통폐합을 이야기하고, 4차에서 6차에 이르러서는 2만2천명의 인력감축 방안을 제출했다. 청년인턴제는 결국 기존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없애면서 그 자리를 불안정한 일자리로 대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일 뿐이다.

 

○ ‘청년인턴제’와 짝을 맞춰 내놓은 또 다른 일자리 정책은 이른바 ‘잡 셰어링’(Job-sharing)인데, 이것은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잡 셰어링의 경우, 5개 발전회사를 비롯한 여러 공기업에서 이미 신입사원들의 초임을 삭감하는데 활용된 바 있다. 대부분 신입사원들의 초임을 삭감한 재원을 가지고 비정규직 인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인데, 그 결과 인턴사원만 부쩍 늘고 정규직 채용은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 대졸초임 삭감은 단지 일자리 정책에만 실효성이 없고, 임금 삭감에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공기업들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려고 한다. 선진화방안 진도 점검 워크샵에서 기획재정부는 “대졸 초임 임금삭감을 계기로 전체 임금삭감 방안과 성과급을 전체 급여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대졸초임 삭감을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으로 기존 정규직들을 공격하고 청년 노동자들의 불만이 기존 정규직들에게로 향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임금체계를 성과급 체계로 재편하고 전반적인 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다.

 

○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에 담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여전히 바탕에 깔고 있으며 파견허용 업종 무한 확대 계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듯이,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양적 고용지표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자본판 성장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고용전략’의 핵심인 <일자리 희망 5대 과제>의 제1 과제를 다름 아닌 “지역·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로 설정한 것을 보더라도 정부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된다.

 

○ 자본의 입장은 더욱 노골적이다. 비록 제한적 수준이긴 하지만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으며, 재벌 기업들의 사내하도급 활용 확대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은 가능한 한 더 많은 노동자들을 하청노동의 톱니바퀴 안으로 빨아들이려 혈안이 되어 비정규직 지옥을 강제하고 있다.

 

○ 정부와 자본의 신앙이 되어버린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회 전체의 고용구조를 왜곡할 뿐 아니라 나쁜 일자리만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실업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 우리의 주장과 과제

 

○ 청년실업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실업의 공포와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빈곤과 삶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기능적인 정책 대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대규모 실업과 불안정노동을 강제하는 ‘자본주의적 축적’ 그 자체,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맞서 투쟁하는 반자본주의 투쟁과 반실업 투쟁이 만날 것을 제안한다.

 

○ 그러한 투쟁의 기반 위에서 청년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만나고, 정리해고 폐지 투쟁이 만날 때, 비로소 청년실업의 문제도 고용량이 아닌 삶의 권리를 쟁취하는 과제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청년실업의 문제는 현실의 노동권 쟁취 투쟁과 노동에 기반한 전면적 복지를 요구하는 실천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통해 스펙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체로 정치의 주체로 권리를 쟁취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청년들이 일과 삶의 전과정에서 직접 정치를 실천해 나갈 때 이른바 ‘청년고용할당제’나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그리고 일명 로제타 플랜 등의 구체적 논의에서 할당률과 의무고용률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절대 채울 수 없도록 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견인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 청년들이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에 나서고 “청년에게 일할 권리를!” 요구할 때이다.

 

첫째, 모든 청년들이 안정되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완전한 일자리를 요구하자

둘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때의 생계 보장을 당당히 요구하자(실업부조 등). 일자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권리 침해이므로 생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권리로 내세워야 한다.

셋째, 청년들을 빚더미에 허덕이게 하는 대학등록금 폐지 투쟁을 하자. 그리고 우선, 등록금으로 인한 채무의 탕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제로금리 적용 등을 요구하자

넷째, 생존을 위한 연대를 시작하자.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하고 철거민들의 주거권 쟁취 투쟁에 함께하며, 쌍용차 해고자들의 정리해고 철폐 투쟁에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