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영세사업장·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 보장해야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담당 : 김혜진(017-538-0051) 1. 배경 및 현황 한국은 1980년대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왔다. 그 과정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은 대기업의 외주 하청업체로 편재된 경우가 많았다. 전 산업에서 지배력을 갖게 된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들에게 기술을 이전하면서 이윤을 나누기보다는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하청업체들에게 단가인하 압력을 행사하는 등 오히려 수탈을 많이 해왔다. 하청업체인 [...]
<정책브리핑> 탈핵· 탈화석에너지, 생태사회로의 전면적 전환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1. 배경 및 현황 온 세상이 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말하고 핵 발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물론 국가와 자본조차도. 그만큼 지구환경에 심각한 위기징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위기의 핵심 원인은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 때문이다. 즉 에너지 문제가 그 핵심에 있다. 국가는 에너지 절약을 [...]
<정책브리핑> 언론・미디어
12.11. ‘정치와 언론 민주주의’의 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시민 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1. 배경 및 목표 지난 20년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언론 다양성을 저해하고 시장논리에 맞춘 탈규제 독과점 정책으로 언론과 미디어 민주주의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갔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대 [...]
<정책브리핑> 정치민주주의
12.11. ‘정치와 언론 민주주의’의 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담당 : 이광일(010-8732-7266) 모든 정치적 억압을 폐지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자! 1. 왜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인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적 자유’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진 적이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과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제도적 기제로서의 국가정보원 등 억압적 국가장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
<정책브리핑>평화-전쟁과 핵무기 없는 세상
* 12월 10일 NO! 제주해군기지 공동행동 손피켓 – 직접 제작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12.10. ‘전쟁과 핵무기 없는 세상’의 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한미 동맹을 폐기하고,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실현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흔히 회자되는 세계화는 곧 미국화와 다름없으며, 제국주의 확대전략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현재 미국의 자본주의 [...]
<정책브리핑> 노동조건 및 노동안전보건
12.09. ‘심야노동과 산업재해 없는 세상’의 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담당 : 공유정옥(010-9140-6249)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1. 배경 및 현황 1. 전쟁같은 노동 현실 – 최장 노동시간, 최다 산업재해 ◯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 2위 수준이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주 5일 근무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
<정책브리핑> 사회공공성 쟁취! 한미FTA 폐기!
12월 08일, ‘사회공공성 쟁취 및 한미 FTA 폐기 투쟁의 날’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공공기관 선진화는 정원 감축에 불과하고, 공기업 민영화는 사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것이다. 사회공공성 쟁취하고, 한미FTA를 폐기하자! ■ 배경 및 현황 ○ 교육, 의료, 주거, 에너지, 환경, 정보 등은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빚어낸 인류 공동의 것으로서 자본의 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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