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탈핵· 탈화석에너지, 생태사회로의 전면적 전환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1. 배경 및 현황

 

온 세상이 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말하고 핵 발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물론 국가와 자본조차도. 그만큼 지구환경에 심각한 위기징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위기의 핵심 원인은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 때문이다. 즉 에너지 문제가 그 핵심에 있다.

 

국가는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지만 정작 온실가스를 50% 이상 배출하고 있는 산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온실가스 규제를 강조하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엄살부리기 일쑤고, 국가는 이런 자본의 논리를 옹호하기 일쑤다. 애꿎은 노동자 민중에게만 에너지절약을 강조할 뿐이다. 이것이 국가와 자본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다.

 

석유를 먹고 핵을 머리에 베고 자는 시대

 

모든 사회생산구조, 즉 농업, 제조업, 유통, 교통, 건축물 등 모든 것들이 석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회로 가고 있다. 95% 이상이 석유와 석탄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화석연료에 최대한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체제와 그 속에서 무한이윤을 갈구하는 자본의 이해가 도사리고 있는 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란 어렵다.

 

또 핵문제는 어떤가? 지금 밀양에서, 그리고 영광, 울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핵 발전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철저히 감춰졌을 핵 발전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핵 마피아의 수장격인 이명박 정권은 국내 전력 33%의 핵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확대하겠다며, 심지어 80기의 핵발전소를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23기의 핵발전소를 34기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실정이다.

 

독일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탈핵 또는 핵 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추세에 완전히 역행해서 핵산업계와 핵 마피아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갖다 바치겠다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감력한 힘으로 단죄해야 한다.

 

자연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자본

 

4대강이 결국 썩고 있다.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예산 또한 4대강 사업에 투입되었던 것을 더 능가할 수 있다. 그런데 제2의 4대강이 될 수 있는 새만금사업이 토건자본을 위해 저질러질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뿐만 자연환경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골프장 건설 사업이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만행은 자본이 자연을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맘껏 수탈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에 원인이 있다. 자본의 이해를 위해 마구잡이로 자연을 수탈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간을 착취하고 자연을 수탈해야만 유지가 가능한 게 바로 자본주의체제다.

2. 정부 및 자본의 정책 비판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녹색의 가치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는 언어도단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이다. 4대강의 녹색 가치는 토건자본이 성장하는 먹잇감으로 바쳐졌다. ‘녹색성장’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만든 ‘배출권 거래제’는 새로운 탄소시장이 형성되어 자본의 새로운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배출증가량 세계 1위 국가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유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이 자본의 ‘성장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생태환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언제든 자본의 성장을 위해서 온실가스마저 사고파는 제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핵 발전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최근 계속되는 핵발전소 고장 사고보다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는 건 정부의 태도다. 그 사고들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수원 직원 22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기업 사상 한 기업에 가장 많은 구속자다. 모두 원전납품비리, 은폐 등에 연루되어 있으며, 심지어 핵발전소 안에서 마약복용을 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한 기의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은 국가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핵 마피아들의 태도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다. ‘원자력문화재단’이라 데는 1년에 100억 원씩 국가예산을 써가며 원자력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과 감시 감독을 담당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이 핵 마피아 수장격인 이가 맡고 있다. 이것이 핵 발전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태도다.

 

현재의 에너지 공급망은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공급형 체계이다. 수요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화석연료와 핵 연로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위해 전국 수백 개의 송전탑을 세워 송전망을 만들어야 하고, 그 송전망들은 전국 전력의 40%를 사용하는 수도권을 위해 지방의 민중들이 희생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밀양의 송전탑 반대투쟁이다. 7년이 넘게 싸우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 체계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은 지역, 마을단위에서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핵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서는 대안을 만들어 갈 때다.

 

최근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기고 촛불에 의지해 살다 화재로 돌아가신 할머니와 손자의 가슴 아픈 기사를 보면서 120만 가구에 해당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말 속에 이미 사회가 갖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모순이 숨겨져 있음을 인지하는 것부터 우리의 활동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핵 발전에 대한 정부 자본의 주장 비판

 

1) 핵발전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주장은 허구다.

 

핵발전소 운영에서 온실가스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는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핵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핵발전은 과대하고 복잡한 산업 기반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핵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의 전체 과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라늄의 채굴과 제련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이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해 충당된다. 따라서 핵발전소 확대가 화석에너지 극복의 대안이라는 주장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2) 원자력발전이 생산단가가 낮은 저렴한 에너지라는 주장은 에너지 다소비를 부추겨 핵발전소를 확대하고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전력특혜를 고수하려는 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의 낮은 생산단가는 사후처리비용, 위험비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핵사고 이후 원자력의 실질적 생산단가가 석탄, LNG, 재생가능에너지 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더구나 핵발전은 특성상 가동이 시작되었을 경우, 연료다발이 소진되지 않는 한 중단할 수 없고, 중단이나 출력조정에 따른 위험이 크다. 원자력발전의 전체 비중이 높게 되면 원전의 생산량만큼 소비를 늘려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것은 산업용에 대한 특혜, 심야전력 사용으로 인한 전기다소비, 양수발전 가동 등의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후처리비용과 위험비용이나 사고에 따른 계상할 수 없는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채 낮은 원료단가로 핵발전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본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3)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전력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산업용 전력사용에 특혜를 주는 자본 위주의 역누진제 전기요금체계의 문제를 은폐하는 주장일 뿐이다.

 

현재 산업계 전력요금은 원가 이하이다. 게다가 역누진제라 쓰면 쓸수록 값이 싸지는 체계다. 반면에 주택상업요금은 쓰면 쓸수록 비싸지는 누진제 적용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비해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겨지고 있다.

또한 밤에 사용하는 산업계 요금은 그보다도 더 싸다. 이것이 심야노동을 강요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야간노동을 부추기는 산업계 전력요금 체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2011년에 삼성전자는 3,400억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게 되었고, 이것에 대한 한전의 적자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최근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놓고 사는 가정의 할머니와 손자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에너지 빈곤층은 생각보다 상당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에너지를 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점검만 철저히 하면 핵발전소가 안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핵위험을 ‘통제 가능한 위험’ 정도로 사고하는 심각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만 해도 사고 원인 분석과정에서 주로 격납용기와 같이 방사능의 유출을 막아줄 차폐시설이 없었던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핵재앙은 다중 차폐시설도 더 이상 원자력 안전신화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핵폐기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핵폐기물은 방사능 수치가 통제 가능한 수치로 떨어질 때까지 콘크리트 벽 안에 격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플루토늄-239의 경우 반감기만 2만 4천 년에 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10번은 거쳐야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위험 상태’가 된다.

 

5) 자본의 투기시장으로 전락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아니라 온실가스 의무감축제 및 탄소세 도입이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3. 우리의 주장과 과제

 

기후변화와 핵 발전의 위기는 결국 현 자본주의의 모순이 한계에 다달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일, 탈핵을 향한 사회적 전환을 위한 일을 주저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노동자 민중에게 있다.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유린되어 버린 땅, 생명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내는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① 기후변화 대응과 탈화석연료를 위한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의 모색

 

에너지 다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부터 폐기해야 한다. 이로부터 에너지 저소비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계의 전력요금을 대폭 인상하여야 하고, 온실가스 의무감축제와 탄소세를 도입하여 화석에너지에 의존된 경제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탈화석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체제는 현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략과 로드맵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의 전환까지, 노동자 민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실질적인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전국가적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전환하도록 전면적인 개편과 혁신

 탈화석연료를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제시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력, (소)수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 온실가스 의무감축제 및 탄소세 도입

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통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제 기반 구축

 

② 탈핵을 위한 본격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의 구축

 

탈핵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 민중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만큼 핵 마피아들의 뿌리가 깊고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탈핵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핵을 넘는 대안사회의 모습을 노동자 민중들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하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삼척 영덕 신규부지 선정도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핵 폐기장 건설이 중단됨과 함께 핵폐기물 처리방식의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핵 마피아를 이해를 대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문화재단을 폐기하고, 노동자 민중이 중심되는 ‘핵 감시위원회’와 ‘재생에너지 재단’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노동자 민중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해서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핵 마피아 해체

 노동민중의 입장에서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생산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핵감시위원회로 전환

 노후 핵발전소 폐쇄, 건설 중인 핵발전소 중단, 삼척 영덕 신규부지 선정철회

 핵폐기장 건설 중단, 핵폐기물 처리 방식 전면 재검토

 탈핵 에너지 전환 시 핵발전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보장

 원자력문화재단을 재생에너지재단으로 전환

 

③ 4대강, 새만금, 골프장 등 자연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토건사업의 전면 중단

 

사상 유래없는 자연환경 파괴를 저지른 ‘4대강 죽이기 사업’를 추진한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4대강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용이 또다시 다시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 판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세력들에게 복구비용의 환수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특별법을 통한 새만금 예산은 약 20조원이다. 다시 또 노동자 민중들이 낸 혈세가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될 판이다. 즉각 증단해야 한다. 또한 자연을 엄청나게 훼손시키는 골프장 건설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의 골프장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4대강 사업 추진 책임자 처벌 및 복구비용 환수

 새만금사업 중단 및 골프장 건설 중단

 

④ 에너지 불평등 없는 세상

 

에너지는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국 120만 가구에 해당하는 에너지 빈곤층,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전 사회적 건축물 단열개선사업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전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 산업계 전력요금 인상 (또는 주택상업요금과 동일화)

 에너지 빈곤층, 기후변화 취약층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

 

⑤ 핵 발전 종사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및 생태교육 의무화

 

또한 탈핵 에너지 전환 시 핵 발전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생태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생태·환경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의무화하고 전 민중적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탈핵 에너지 전환 시, 핵 발전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보장

 초·중등 교육에 생태적인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전면 개편

 사회교육 · 평생교육 차원의 다양한 생태교육 실시

 

⑥ 안전한 먹을거리와 식량 자립

 

안전한 먹을거리와 식량자립 문제도 생태 환경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로컬푸드가 현실화된다면 화석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고, 농업도 환경 생태 보존과 맞물려 재인식되어야 한다.

 

 학교 및 직장에서 로컬 친환경 급식으로 노동자·민중의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 FTA를 폐기하고 농업을 살려 식량 자립 실현

 도시농법 활성화를 위한 공공적 유휴지 제공 등 정책적 지원

 공장식 축산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산정책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