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
<논평>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에 부쳐
정치 검찰의 몸통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선출제‧소환제를 실시하자!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인 고소영・강부자 회전문 인사(人事)가 어떻게 망사(忘死)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 병역 문제, 비상장주식 거래와 탈세의혹, SKT와의 수상한 관계’ 등의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총장이 되었다. 정치 검찰로서 한상대 검찰총장보다 상수가 권재진 법무장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을 [...]
<논평>박근혜 후보는 ‘국민 통합’ 운운하기 전에 전국유족회의 피맺힌 절규에 답하기 바란다
11월 28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여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족회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탄압과 부관참시, 연좌제 시행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6.25를 전후하여 남쪽에서만 민간인이 130만 명 이상이 학살됐다. 자국민에 대한 학살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이외 최대의 숫자가 [...]
<성명>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를 인정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공사를 중단하라!
11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회장 등이 삭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방부가 제출한 2,009억 원에 달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고, 이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이미 2011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설계오류 등으로 예산이 [...]
<성명>경찰은 대전충남 노동청 농성 중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29일 오후 1시30분 경,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 구속 및 처벌”을 요구하며 사흘째 대전지방노동청을 점거하여 농성중이던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충남본부장, 금속 대전충북지부장, 충남지부장, 충남조직 담당 등 5명이 둔산경찰서로 연행됐다. 구속해서 처벌해야 할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은 그대로 두고, 거꾸로 노동부의 올바른 법 집행을 요구하는 노동자만을 강제 연행한 것이다. 경찰이 농성자들을 강제 연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노동부와 [...]
<성명> 현대자동차는 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원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자행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또 다시 법 위에 군림하려는 현대차의 탈법이 하늘을 찌른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입수한 사찰내용을 28일에 공개했는데 불법사찰을 자행한 기간은 무려 5년간이라 하고, 일반적인 출입과 인사관리를 훨씬 넘어선 사찰내용이 담겨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성장 방문자 수와 통닭을 몇 마리 시켜 먹었는지, 집회 참석자 명단과 [...]
<논평> 검찰의 ‘대국민 사기극?’,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대한민국 검찰, 터지는 일마다 창설 이래 최대 위기이다. 현직 검사의 거액 수뢰, 취조실에서의 성폭행 사건, 게다가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거짓 개혁’ 문자메시지 사건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 안하무인의 검찰 권력이 ‘총체적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게다가 ‘거짓 개혁’ 제스처까지.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내가 올린 [...]
<성명> 반사회적 기업인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을 구속 처벌하라!
27일 오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역본부장들 4명이 대전지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자들은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 구속 및 처벌 ▲사측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취소 ▲파괴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국회청문회에서 유성기업 노조의 파괴에 창조컨설팅의 민주노조 파괴 프로그램 (‘직장폐쇄→용역투입→조합원탈퇴 종용→제2어용노조 설립’)이 작동됐고, 유관기관(청와대, 경찰, 검찰, 노동부)의 협조가 있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노동현장은 아무런 변화나 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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