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를 인정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공사를 중단하라!

11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회장 등이 삭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방부가 제출한 2,009억 원에 달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고, 이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이미 2011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설계오류 등으로 예산이 96% 삭감됐었다. 그 후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 오류에 대한 객관적 검증 과정을 거쳐왔으나, 시뮬레이션 데이터 조작 등의 의혹만 제기됐을 뿐, 타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을 얘기하지만 실은 ‘날치기 정권’의 본질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선 이후에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안을 날치기로 강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이기도 하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여전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어정쩡한 정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야가 합의한 객관적 검증도 국회 내에서 관철시켜 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제주해군기기 건설을 추진했던 전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해군기지는 강정마을의 생태계와 마을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 군사적 긴장을 더욱 첨예화시키는 화약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거꾸로 ‘국책’과 ‘국가안보’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처리 날치기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통합당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입장을 포기하고 해군기지 반대를 분명히 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012년 11월 29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