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에 부쳐

정치 검찰의 몸통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선출제‧소환제를 실시하자!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인 고소영・강부자 회전문 인사(人事)가 어떻게 망사(忘死)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 병역 문제, 비상장주식 거래와 탈세의혹, SKT와의 수상한 관계’ 등의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총장이 되었다.

정치 검찰로서 한상대 검찰총장보다 상수가 권재진 법무장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을 맡은 것 자체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장남의 병역문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보복성 기획수사, 부산저축은행 로비 연루 의혹’ 등 수많은 문제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 검찰이 판을 친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부정비리를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고 조장하는 공범으로 정치검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시중 사건을 통해 권력형 비리의 몸통 노릇을 한 것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다. 하지만 진짜 몸통을 또 누구이겠는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퇴진을 해도 모자랄 일이다.

검찰총장의 사퇴 정도로 정치 검찰, 부패 비리 검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도 같이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법부와 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모든 주요 공직자의 선출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의 소환제 실시 및 소환요건의 완화를 공약하고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자정능력도 없는 국가권력의 타락을 줄이기 위해 차제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위직 법관, 검찰 및 경찰 간부에 대한 민주적 선출제를 실시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특권을 없애야 한다.

2012.11.30.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