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HIV/AIDS 감염인 인권보장
<HIV/AIDS 감염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공약> –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날이 아니라 에이즈감염인 인권 보장의 날이어야 합니다. – 에이즈 감염인에게 좋은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입니다. –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사는 세상, 함께 만들겠습니다. 1. 배경 및 현황 –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 지난해 신규 HIV 감염인 888명이 새로 확인되어 [...]
비정규 정책브리핑2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비정규 정책브리핑2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담당 : 김혜진(017-538-0051) 학습지교사, 화물노동자, 레미콘 노동자, A/S노동자,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노동자…. 모두 기업들이 고용계약서 대신 위탁계약서를 쓰게 하고나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해버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현행 노동법에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이며, 반드시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
<비정규 정책브리핑>비정규직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담당 : 김혜진(017-538-0051) 1. 배경 및 현황 노동자는 일회용이 아니다. 그런데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쓰고 버리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수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비정규직 형태는 너무도 다양해서 복잡할 정도다.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청 [...]
<정리해고 정책브리핑>정리해고제도 없애고 고용안정 보장
정책홍보위원회 담당 : 김혜진(017-538-0051) 1. 배경 및 현황 해고는 ‘살인’이다. 이미 쌍용자동차 23명의 죽음에서 확인했듯이 정리해고는 대량학살제도였다. 1996년·97년에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제 도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벌인 이유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되고 말았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잘못(귀책사유)이 없어도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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