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정책브리핑>비정규직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회
담당 : 김혜진(017-538-0051)

 

1. 배경 및 현황

 

노동자는 일회용이 아니다. 그런데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쓰고 버리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수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비정규직 형태는 너무도 다양해서 복잡할 정도다.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간접고용,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 법정 노동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위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하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필요할 때 호출하여 사용하는 호출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생겨났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49%,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200만명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9%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도 200만 명이나 된다. 기업들이 단기채용을 하면서 고용불안도 심해지고 있다. 사회적 차별도 심해서 대출받기도 힘들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33%밖에 되지 않고 4대보험 적용률도 매우 낮다. 그래서 아프거나 해고되었을 때 대책이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권을 잃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하자 계약해지로 협박해서 차별시정 신청을 취소하게 만들기도 한다. 원청업체가 진짜 사장인데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교섭에 안 나오고 업체와 계약을 해지해버리기도 한다. 재능교육이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노동자인데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협약도 해지당하고 함부로 해고당하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힘은 날로 세지고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빠진다. 기업들은 노동강도를 마음대로 높이고 위험한 업무를 개선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을 투입한다. 그래서 노동조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되어 비정규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 노동자들이 기업을 규제할 힘이 없으면 기업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기업들의 검은 자금도 통제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을 막기도 어려워진다. 집회신고를 돈을 주고 사서 민주주의도 파괴하는데 이것을 가로막기도 어렵다. 결국 기업권력을 규제할 힘이 없어지면서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와 삶도 파괴된다.

 

2. 정부 및 자본과의 쟁점들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각 대선후보들도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노동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져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해왔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려져 있었다. 만약 이러한 투쟁이 없었다면 아무리 현실의 고통이 심각해도 이 고통의 원인이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비정규직은 정상 고용이 아니다

 

그런데 해법은 모두 다르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인식하게 하려 한다. 비정규직을 모두 제도화한 후,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파견법 개정과 사내하도급법으로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고, 사내하청도 합법화하려고 한다. 기간제는 2년 제한을 없애서 평생 계약직으로 만들고, 특수고용의 노동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결성과 교섭권을 주어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다만 불법파견을 엄단하고, 고용형태 공시제도 등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게 하고, 차별을 조금 해소하는 몇 가지 정책을 내놓는다. 이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동의하며 기업들도 적극 동의하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제도화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해지니 이제 와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의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얻은 성과를 자신들의 것으로 치장하는 것일 뿐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특수고용 노동3권 인정’ 공약도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투쟁과 판례로 이미 당연한 것이 된 내용이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는 이미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투쟁으로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내용이다. ‘차별금지’도 이미 시행되는 정책이다. 열심히 투쟁한 이들의 성과를 자신들의 공약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이나 ‘고용형태 공시제도’ 등 기업의 시혜에 기대면서도 비정규직들이 요구한 비정규법 폐지나 노동권 보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비정규직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권력이 강해지고 노동권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저임금과 노동조건의 악화는 바로 그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이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그 결과를 약간 개선하려 할 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럴듯한 정책을 만들어도 기업 권력이 강화되는 이상 현실에서는 더욱 비정규직을 확산하거나 노동조건을 침해할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그 정책이 바로 그 권력을 강화해준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제도를 유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주려고 하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비정규직들이 노동권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권리를 찾고 현실을 변화시켜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한 노동권, 원청에게 사용자책임을 지우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갖고 스스로 투쟁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3. 우리의 주장 및 과제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한다. 기업의 시혜나 정책에 기대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너지는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고용형태나 성별이나 학력 등 그 어떤 차이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함부로 해고되지 않고 고용안정을 누리며, ‘모든’ 노동자들이 권리를 누리는 세상,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고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다. 우리는 그 세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투쟁한 이들과 함께 그 노동자들의 요구를 우리의 요구로 만들고, 아직 침묵하고 숨죽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함께 투쟁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앞서 투쟁한 이들의 요구이자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직 양산 법을 폐기하고 상시업무를 정규직화 한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지한다고 비정규직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의 목적이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간주하려는 것이므로,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비정규직은 예외적인 고용형태이고 상시업무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한다. 기간제는 임시·간헐적인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외주화·아웃소싱·사내하청·용역·파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국은 중간착취에 불과한 간접고용을 없애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훼손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당연하게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노동자들을 사용하여 이윤을 얻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은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을 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현실이 된다.

셋째,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린다.

언제부턴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중간착취가 만연하고 점차 저임금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려서 법정 노동시간만큼 일하고도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을 노동자들이 정부와 협상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넷째, 직무에 따라 고용형태 분리하거나 차별하는 일을 금지한다.

모든 일은 다 필요한 일이다.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주화를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모든 일은 다 동일한 일로 간주되어야 하며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법적·제도적·사회적·문화적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차별하거나 직무에 따라 고용형태를 분리하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11월29일 ‘파견법 폐기의 날’ 11월 30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의 날’ 공동유세문

1. 비정규직 배경

 

-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쓰고 버리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지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담하기위해 파견법과 정리해고법을 만들었다.

 

2. 비정규직 현황

 

- 비정규직 수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었고 고용형태도 다양하다.

-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9%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0만 명이 되며 고용불안과 사회적 차별이 심하고 노동기본권도 잃어버린 상황이다.

- 고용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33%밖에 되지 않고, 4대보험 적용률도 매우 낮으며, 비정규직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힘은 날로 세지고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빠졌다.

- 결국 규제할 힘이 없어지면서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와 삶도 파괴되었다.

 

3. 비정규직 관련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정치권 입장 비판

 

• 정부와 기업, 박근혜 후보

-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인식하게 하려 한다. 비정규직을 모두 제도화한 후,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 파견법 개정과 사내하도급법으로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고, 사내하청도 합법화하려고 한다.

- 기간제는 2년 제한을 없애서 평생 계약직으로 만들고, 특수고용의 노동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결성과 교섭권을 주어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 문재인 후보

- 비정규직을 제도화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해지니 이제 와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그들의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얻은 성과를 자신들의 것으로 치장하는 것일 뿐이다.

- 비정규직제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주려고 하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4. 우리의 주장

 

-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직 양산 법을 폐기하고 상시업무를 정규직화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린다.

- 직무에 따라 고용형태 분리하거나 차별하는 일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