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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 답변서, 정치‧민주주의

공안기구 개혁과제 제안에 대한 답변서

2012/11/26 0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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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공안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개혁과제	찬성/반대 여부 및 입장
경찰개혁과제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분리한다.수사(외사 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가칭 ‘수사청’으로 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하고, 정보수집, 경비, 교통 등 치안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가치 ‘경찰청’으로 경찰조직을 이원화	찬성합니다. 지금 경찰권력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과, 행정기관으로서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은 분리되어야 경찰의 권력을 분산사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하여 경찰권한을 분권화한다. ① 수사경찰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의 수사업무는 지방자체단체의 전속적 관할로 하고(가칭 ‘지방수사청’), 국가조직으로는 ‘국가수사청’을 설치하여 국가수사청에서는 테러범죄, 조직범죄, 기타 광역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보유 ② 일반경찰의 경우에는 경비, 교통 등 예방경찰업무를 완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찬성합니다. 경찰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인 지방자치경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방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다면 일반경찰의 경우에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수사경찰의 경우 테러나 조직범죄 등만을 전담으로 하는 국가수사청 설치에 찬성하며, 다른 수사업무는 지방자체단체의 전속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 관할로 할 경우 지역을 넘어서는 전국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사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경찰의 연계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지방자치경찰로 분권화하는 것은 경찰을 민주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고, 지방자치를 실질화 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 경찰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 - 경찰위원회에 경찰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는 등으로 시민참여를 보장 - 경찰위원회 구성에 중앙정부, 사법부, 지방의회가 고르게 관여 - 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소수자, 여성, 인권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	찬성합니다. 공안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손발로서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고, 안전예방업무를 소홀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구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찰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위원회의 구성에서도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공개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다만, 경찰위원회 구성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에 국회나 지방자치의회에 대한 주기적 보고와 감사의무를 명확하게 두어서 책임있는 감사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안하신 경찰위원회 권한에서 정책이나 사건 처리에서의 시정 요구권이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훈령제정이나 경찰활동계획 수립 등은 독자적인 권한이기보다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개혁과제	수사권을 분리 및 이관한다.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 - 담당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	찬성합니다.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가 수사기관과 제대로 공유될 수 있다면 수사권을 분리하고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	찬성합니다. 지금도 국가정보원은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구성원을 사찰하고 시민사회나 노동문제 등 여러 현안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국내보안정보의 구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없애야 하고, 국가정보원은 국외 정보와 대북정보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	찬성합니다.그동안 국가정보원이 각 행정부처와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과 조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되고 있으며, 정보마저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정보전담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정보원의 정보와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 -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바,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	찬성합니다.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예산 지출내역조차도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정보기관의 특성상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권력이 집중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개혁안실천 방식	대선 이후 정부관계자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수사기관 개혁위원회’를 설치 개혁실천 방안 확정	찬성합니다. 정권 유지 기관이 되고 있는 정보·수사기관의 개혁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수사기관 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피해당사자들이나 잘못된 사례들이 충분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때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그동안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싸워왔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해서 애써오신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저희의 힘으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각 영역에서 투쟁했던 이들이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의미있는 정책을 만들어왔으나 ‘현실적 힘’의 벽에 부딪쳐서 그 의미있는 정책들은 사장되거나 왜곡되거나 축소되어왔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바로 그렇게 투쟁해왔던 이들의 목소리, 그러나 아직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못한 그 정책과 대안과 의지를 모아서 그것을 사회적인 투쟁의 힘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여러분들의 의지와 대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회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대선이라는 공간에서 앞장서서 그 내용을 발언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이후 이 대안을 구체화하고 널리 알리고 함께 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게 되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