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및 사회화

시장과 이윤이 아닌 필요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

“금융, 에너지, 통신 등의 공공성 확장을 위해 주요 기간 산업에 대한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주요 산업의 소유와 운영에서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화를 추진한다.”

• 한미·한EU‧한중 FTA 등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폐기와 중단
• KTX, 인천공항, 우리은행 등 공공부문을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사유화(민영화) 정책 중단
•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주요산업의 사회화
• 재벌 소유 자산의 몰수 사회화
• 지적재산권 폐지와 이용자 중심 원칙 관철
• 투기자본의 근절 및 전면 몰수
• 부자감세 철회, 투기소득 몰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누진소득제 전면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