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로운 정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 ‘새정치공동선언’에 대한 논평

11월 18일,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다.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했다.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사다리는 없고 미끄럼틀만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극복하여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는 새로운 상생의 경제로 혁신”하자고 했다. 몇 차례에 걸쳐 기득권 타파를 주장했다.

하지만 밤새 천둥번개에 찬비를 맞고 고공농성중인 현대차 비정정규직 노동자들. 41일째 굶으며 함께 살자는 쌍용자동차 투쟁, 평화와 생명의 회복을 요구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전국 방방곡곡의 슬픔과 아픔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없었다. 지금 아픈 곳이 행복하지 않는데 미래에 어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시간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후보는 울산 철탑 농성장에서 밤샘 투쟁을 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저지투쟁에 동참했다. 이 모든 고통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시작하고 이명박 정권이 완성한 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
강정해군기지가 그렇고, 한미 FTA가 그러하며, 해외파병 등이 그렇다. 공동의 책임을 진 이들이 뼈를 깎는 자기 성찰 없이, 쌍차의 정리해고와 현대차의 비정규직,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없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정치선언’이든 ‘단일화 협상’이든 그것이 ‘새로운’ 것이 되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쌍차 정리해고 문제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는 돈 중심의 정치 경제 사회 논리를 사람중심의 연대와 친선의 관계로 돌려놓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 정치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자본주의 자체가 정치적 문제가 되어야 한다. 재벌이 이윤이 중가하면 할수록, 노동자 민중들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이 경제 현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한 편으로는 투기자본과 불로소득이 넘쳐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이 사회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으로만 가능하다. “재벌재산을 몰수․사회화하고, 투기자본을 근절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노동자 민중이 구경꾼이 아니라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정치로만 가능하다.

2012.11.19.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