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제 주체에 왜 노동자가 없는가?

-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한 논평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재벌에 대한 대책이다.

삼성 현대가 기록적으로 부를 늘리는 시간은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계가 파탄 나고 빈부격차가 사상최대가 되는 시간과 똑 같다. 재벌들의 부의 성장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들의 빈곤과 고통, 삶의 불안의 증가이다.

박근혜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무리 찾아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다. 박근혜 후보에게 노동자는 경제 주체가 아니라 가능한 싸고 마음대로 일을 시키는 기계이자 비용에 불과한 것인가?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은 ‘노동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재벌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에 대한 은밀한 항복 선언이자 경제민주화의 최소 기준 마저 저버려 자기 당내 요구조차 저버린 공약이 되고 말았다.

개꼬리 삼년 묻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대법 판결마저 거부하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수십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백색 공포의 기업 살인자 이건희 회장 등 악덕 재벌에 대한 구속과 처벌이다. 쌍용자동차 회계 조작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당장 단식과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 민중을 찾아가 사죄하고 문제해결에 주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어떤 공약도 결국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