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독자적 정치의 필요성 보여준 미국 선거 결과

미국 최초의 비백인 대통령으로 세계의 기대의 한 몸에 받고 출발했던 오바마 정부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당선 자체에 대해 축하를 보낸다. 하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고 출발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 점수는 결코 좋을 수 없다.

지난 4년 간 미국 발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는 심화되었고 세계적인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다. 인류에게 재앙을 안겨준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으며, 인권을 빙자한 제국주의 전쟁은 더욱 많이 발생했다. 부시 정권의 정책을 돌려 한반도에 냉전 대신 해빙을 기대했지만 이명박 정권과 함께 한반도를 평화와 통일 대신 전쟁과 분열 증오를 심화시켰다.

미국 내 경제나 정치가 나아지지도 않았다. 최근에 한국에서 모방해 간 듯한 교원평가제를 두고 미국의 교사 들이 총파업에 나선 것처럼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펼쳐진 정치도 없었다. 한마디로 오바마 4년 동안 탐욕의 뿌리인 자본주의 정책이 사라지기는커녕 개선되지도 않았고, 99% 노동자 민중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한 것은 미국 민중의 정치적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는 공화당과 민주당 두 보수와 자유주의 정당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두 당의 뿌리는 에너지와 군수자본, 금융과 아이티 자본을 대표하는 자본의 정당이라 진정한 진보와 평화는 결코 추구하지 못한다. 두 당 모두 민주와 인권과 평화가 돈과 무기 그리고 전쟁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실행자들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진보와 평화는 노동자 민중의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될 때 가능하다. 오바마의 재집권은 미국 정치의 정체를 표현한다. 퇴행을 막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미국에 노동자 민중의 정당과 정치의 부재로 인해, 인류 전체의 안전과 평화는 항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며 더 더욱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특히 최근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합의에 대하여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이 ‘국민적 열망인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로만 보고 찬성 일색으로 반응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들러리로 만들어 약화시키는 지점을 보지 않는 단견이다.

오바마의 당선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의 부재가 보여주는 분명한 한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7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