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성명] 박근혜 찬핵, 문재인·김소연·김순자 후보‘탈핵’

문재인 후보 더 강력한 탈핵의지 필요

1. 녹색당은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탈핵·에너지 전환 10대 정책>을 작성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사퇴), 김소연 무소속 후보, 김순자 무소속 후보 캠프에 서면과 이메일로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사실상 찬핵 후보로 분류되어 정책 제안에서 제외했다.

2. 문재인 후보는 녹색당이 제안한 내용이 후보의 ‘탈원전생태에너지전환정책’ 작성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차기정부가 안전하지 않은 원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서 <탈핵·에너지 전환 10대 정책>과 부합하는 부분은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한 1·2차 에너지 가격역조 현상 개선, 대기업 전기요금 현실화, 심야 전력 제도 개선, 산업부문의 자가발전 비율 제고,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정책 실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이다. 더불어 탈원전 3대 정책으로 원전 추가건설 백지화, 수명 종료된 원전의 가동 중단 및 폐로 절차 추진,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 원전은 조기 폐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원전’ 문제를 제기하며, 수명 만료된 원전은 폐쇄하고 탈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건설 중인 원전 5기(신고리3,4호기, 신월성 2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해 여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불충분하며,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대선 이후에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3. 김소연 무소속 후보는 녹색당의 10대 정책 제안에 모두 동의하며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소연 후보는 핵발전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탈화석연료를 위한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의 모색 ▲탈핵을 위한 본격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의 구축 ▲4대강, 새만금, 골프장 등 자연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토건사업의 전면 중단 ▲에너지 불평등 없는 세상 ▲핵 발전 종사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및 생태교육 의무화 ▲안전한 먹을거리와 식량자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4. 김순자 무소속 후보는 모든 정책 제안을 수용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탈핵기본법 제정에 적극동의하며 2030년까지 탈핵을 완성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순자 후보는 ▲자연에너지 혁명으로 탈핵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대중교통 ▲토건세력 해체와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5.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즉각 폐기하지 않고, 찬핵 인사들로 가득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점 ▲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재검토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힌 점을 볼 때, 사실상 핵발전확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당은 박근혜 후보는 정책제안 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엇보다 박 후보가 몸담고 있는 새누리당은 핵발전확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므로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경상북도를 방문해 “원전벨트”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원자력벨트” 공약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재처리하는 것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경북 유치 및 국고보조금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핵발전 확대 정책을 계속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의 비현실적인 국제 정세관을 드러내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확보 업적 쌓기를 포장해주는 질 낮은 정책일 뿐이다.

6. 녹색당은 문재인, 김소연, 김순자 후보가 한국사회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탈핵’으로 삼고 있음을 환영한다. 또한 대통령 선거 이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사실상 찬핵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원전안전’을 언급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2년 12월 17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