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후보, 대선 당락에 관계없이 바뀐 입장을 ‘꼭’ 지키길

3차 TV토론에서 입장 돌변해 해고요건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6일, 3차 TV토론에서 ‘중산층 재건을 위한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천명하면서 “경제 민주화, 일자리, 복지를 통해 중산층 70%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가운데 일자리 문제는 ‘늘지오’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늘지오’ 정책 가운데 “해고요건 강화해 일자리를 지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를 통해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고 한 발언은 그 동안 해고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평소 입장과 소신을 뒤집는 발언이다.

4월 총선 이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제 1호 법안으로 추진한 ‘사내하청법’의 핵심은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합법화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즉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추진한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유연화 정책(노동자를 쉽게 쓰고 쉽게 해고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대선 투표일 며칠을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 변화에 현혹될 노동자도 없지만, 만약 박근혜 후보가 입장을 바꾸었으면, 자신이 항상 얘기한대로 ‘신뢰’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대선에서의 당락에 관계없이 그 입장을 ‘꼭’ 지켜나가길 바란다.

2012년 12월 17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