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노총의 ‘대실소탐(大失小貪)’

민주노총의 ‘12.14. 긴급 호소문’과 ‘이수호, 권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에 대해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이다. 대실소탐,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탐한다”는 뜻이라 하자. 민주노총의 ‘12.14.긴급호소문’과 12.17. 이수호, 권영길 후보 지지 기자회견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2월 14일 ‘1800만 노동자들께 드리는 민주노총 긴급 호소문’을 통해, “독자적인 노동자후보”를 내지는 못했지만,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조직된 유권자 조직인 민주노총” 조합원이 적극 투표에 참여할 것과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서울시교육감 이수호 후보와 경남도지사 권영길 후보 당선을 호소했다. 그리고 12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수호, 권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대선에는 ‘독자적 노동자후보’를 내지 못했으니, 서울시교육감과 경남도지사라도 당선을 통해 “진보적 내용을 채우고, 정권교체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참으로 곤궁한 논리이자 소심한 호소다.

김소연 후보와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이미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와 검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안팎의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여 독자적인 노동자 후보를 내지 못해 — 전체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한다. 곤궁한 논리다.

18대 대선 국면에서, 바로 민주노총 자신의 가장 중요한 투쟁 목표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그리고 그 투쟁하는 주체들이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와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를 애써 외면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선거국면에서 항상 ‘계급투표’를 강조해왔는데 18대 대선에서는 왜 ‘계급투표’가 실종됐는가?

그러고도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진보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지지하고, 또 지지를 호소한다. 대선에서의 ‘투쟁하는 노동자후보’는 외면하고, ‘민주・진보 단일 후보’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한다. 소심하다 못해 민주노총의 노동자계급조직으로서의 바닥을 보여주는 호소다.

민주노총의 ‘긴급 호소’와 ‘지지선언’은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와 자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의 가능성과 그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커다란 전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여전히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을 2012년 대선 국면에서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지 못하고 있다. 기껏 “정치권은 물론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 역동적인 투표참여운동”에 머물 뿐이다.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는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조직된 유권자 조직”일 뿐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에 맞선 ‘노동자 계급정치’를 다시 올곧게 세워내는 것과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와 자본에 맞선 대중투쟁의 교두보로 다시 새롭게 서나가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소탐(小貪)’에 갇히지 말고, 노동자계급의 ‘대의(大義)’를 세워나가야 한다.

2012년 12월 17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