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김소연 후보 선거운동 방해 경찰·현대차 등 고소

후보 폭행, 공직선거법 폭력행위처벌법 등 위반

성지훈 기자

김소연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경찰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지난 15일, 경찰이 선거유세를 방해하고 대통령 후보를 폭행했다는 혐의다. 김소연 후보는 17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용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지방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후보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이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거나 경비용역들의 폭력을 방조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직무유기죄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고소취지를 밝혔다.

김소연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원들이 청운동, 효자동 일대의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선거운동차량을 경찰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병력을 동원해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방패로 선거운동원들을 밀어내 곳곳에서 물리적 마찰이 발생했고 김소연 후보도 경찰방패에 떠밀려 압착돼 통증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소연 후보가 경찰에 유세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경찰이 후보의 안경과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선거운동원들이 후보를 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경찰은 폭행은 시인했으나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민변 노동위원회의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이 소수 후보자라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뿐 아니라 형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을 강조하며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중범죄를 경찰이 자행한 것은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엄격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후보 측은 경찰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과 본사 경비책임자 등 현대차 관계자들도 동시에 고소했다. 김소연 후보는 지난 7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경찰병력이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을 에워싸고 차벽으로 선거운동원과 청중 사이를 가로막아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소연 후보 측은 경찰차벽이 선거유세에 방해된다며 병력과 차벽을 빼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태를 방관했다.

삼성도 피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2월 5일 진행된 삼성 본관 앞 유세에서 서초경찰서가 김소연 후보의 유세를 막고 길거리에 김 후보를 감금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당시 유세보장을 요구했으나 서초경찰서 담당자와 선관위는 유쇄를 봉쇄한 채 시간만 보내, 김 후보는 1시간 30분 가량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선거운동에 방해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삼성일반노조의 한용기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후보의 유세를 삼성과 경찰은 마치 깡패를 다루듯이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한용기 씨는 이어 “선거유세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국법을 유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씨는 또 “삼성, 현대는 국가 자본과 한편이 돼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이 자본을 위해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소연 후보 측은 이밖에도 후보에 대한 폭력과 선거운동 방해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과 울산 현대차 공장앞에서도 일어났음을 알리면서 “정권과 경찰이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봉쇄하고 폭행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후보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권과 재벌이 대통령 후보에게도 이같은 폭력만행을 저지르는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얼마나 야만적인 폭력을 가해왔는지 잘 알 수 있다”면서 “후보의 멍든 몸과 부러진 안경은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재벌과 권력에게 당하고 있는 상처이자 고통”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후보 측은 폭력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방해와 폭력에 굴하지 않고 선거투쟁을 벌여 재벌과 권력에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