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자 산업재해 인정을 환영한다. 삼성반도체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산재 인정을 적극 받아들이고 유해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에 대한 두 번째 산재 승인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하는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의 결정이 나왔다. 두 번째 산재승인의 주인공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후 유방암이 발병해 올해 3월 서른여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김00 님이다.

3년 정도의 지난한 싸움을 통해, 그것도 본인이 돌아가신 후 산재가 인정된 것이어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와 전리방사선, 유기용제와 유방암의 관련성을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번 산재 승인을 환영한다. 그런데 ‘반올림’에 따르면 지금까지 삼성반도체에서 151명이 산재피해 제보를 해왔고, 현재 58명이 각종 산재 후유증으로 세상을 뜨셨으며, 이제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람은 위의 김00 씨를 포함해 2명 뿐 이라 한다. 다만 이번 산재인정 결정은 삼성의 주장과 달리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가 명백한 사실이고, 반도체 공장의 유해한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정이어서 삼성반도체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산재승인 결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작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인 야간노동 근절, 방사선 및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직업병 예방 보호대책 마련 등, 억울하게 죽거나 병드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내놔야 한다.

김소연 후보와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도 “유해․위험한 업무에 대해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권한 보장”,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가 작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2월 15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