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는 성소수자 인권과 보수적 기독교표를 거래하지 말라.

미국 대선에서는 동성결혼 등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입장이 주요한 대선 의제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 유권자로 아니 사람으로도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이명박은 남녀가 서로 결합하여 사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동성애 혐오발언은 인권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야할 대통령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이었으나 그는 당선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인권지표를 보여주는 단적이 증거다.

5년이 지났다. 동성결혼 등 성소수자 권리보장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반대를 전제한 태도로 ‘사회적 합의 필요’를 주장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현재 드러난 가족형태로 인지는 하고 있으나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삶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 여론 수렴을 논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을 부르짖으며 인권변호사 출신을 내세우는 문재인 캠프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구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캠프 ‘종교특위 기독교위원회’ 명의의 기자회견에서 김진표 의원은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하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민주당은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발표하는 등 보수적 기독교의 표밭을 의식하며 성소수자들을 또 한번 기만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구청장이 민주당 출신인 마포구에서는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가 걸고자 한 현수막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와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머리글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 대해 내용을 문제 삼아 수정을 요구하며 게시를 거부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며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에게 성소수자들은 사람도 유권자도 아닌 것인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는 표를 얻기 위해 사람이 먼저라더니, 이제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사람의 권리보다 선거와 표가 먼저임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대선캠프는 인권의 가치를 묻는 국민들 앞에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캠프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와 지향을 밝혀야 한다. 또다시 선거승리, 정권교체라는 명분으로 표를 거래하며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된다.

2012년 12월 14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