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자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대선정책질의 답변관련

노동자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

수 신	각 언론사 (참조 : 대선 및 사회․노동 담당기자)
발 신	노동자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산재의료원지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단법인 일과 건강,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 노동자 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담당자 : 이훈구 010-6395-1312, sanjaeout@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 전쟁터 같은 일터, 이대로는 안 된다. 확 바꿔야 살 수 있다.-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선 각 후보 및 선본에 질의한 답변을 중심으로
날 짜	2012. 12. 13.

 

[보도자료]

 

전쟁터 같은 일터, 이대로는 안 된다. 확 바꿔야 살 수 있다.

- 산업재해 관련 질의서에 대한 18대 대선후보 및 선본의 입장을 중심으로

박근혜와 문재인 유력후보 2명은 질의서에 무응답, 이렇게 해서는 절망이다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는 질의서에 100% 동의, 희망이 보인다

18대 대통령 임기 5년 중에도 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는 안 된다

 

1.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은 11월 28일 18대 대통령 선본에 보낸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선 핵심 3대 요구안 관련 각 후보 및 선본에 대한 질의서(별첨 참조)’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질의서에 응답을 하지 않은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에게서 실망과 절망을 느꼈고, 정책질의의 문제의식과 정책제안에 100% 동의하고 추가제안을 한 김소연, 김순자, 이정희 후보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 복지다. 일하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질의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동자건강권 실현 공동행동의 정책 질의
- 가칭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기업주 가중처벌과 배상제도 도입- 모든 일하는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의료기관의 산재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입증책임으로 산재 진입장벽 최소화- 개별실적요율제 폐지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책임있는 정책실현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청의 신설 - 실질적인 보호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혁 -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확대
후보별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합치율	무응답	무응답	100%	100%	100%

 

2. 산재보상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현재까지 공식통계상으로 집계된 산재피해자 규모는 4,049,274명으로 부산시민 수를 넘었고, 산재사망 규모는 77,079명으로 과천시민의 수를 넘었다. OECD 국가중 산재사망 1위라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아니 단 한사람의 노동자라도 일하다가 건강을 해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일하는 사람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실질적인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지 않는 태도가 주류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이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일자리 안전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밝히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확대과 입증책임 분담, 산업재해 다발사업장에 대한 책임강화,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보호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적극 고용사업장 특별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선본산하 매니페스토 본부가 산재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산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도 한 바 있다. 또한 민주노총 대선 산재관련 요구안에 대한 합치율은 88%에 이르지만, ‘사람이 먼저인 새시대’라는 구호를 일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재사고와 산재사망에 대한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 출발은 노동자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다.

 

4. 박근혜 후보의 경우도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공약집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잃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민행복과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수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새누리당 20개분야 201개 약속에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를 약속하면서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등으로 지난 3년간 113만 건의 사고가 있었고, 28,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렇다. 통계상으로 오늘 하루에 여섯명의 노동자가 죽고, 300명 가까운 이들이 다친다. 박 후보는 민주노총의 산재관련 요구안에 대한 합치율도 50%로 낙제 수준이었다. 매일 매일 일터에서 벌어지는 재난인 산업재해에 대해 대통령 후보가 대책은커녕 관심도 갖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표. 민주노총 18대 대선 요구안 중 산업재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분석내용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 하청, 비정규, 중소 영세 노동자 산재예방 강화- 전체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직업성 암등 직업병 예방 대책 수립-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시스템 개편
후보별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합치율	50%	88%	100%	100%	100%
찬반분포	24개중4개찬성	24개중20개찬성	모두 찬성	모두 찬성	모두 찬성

 

5. 김소연, 김순자, 이정희 후보의 경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정책제안에 문제의식은 물론이고 질의내용에 대해 100% 동의를 하였고, 나아가 추가 제안(별첨 참조)을 하였다. 세 후보의 문제의식과 답변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한 삶이 바로 복지의 기본이라는 소중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에 일터와 삶터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할 희망의 끈이라고 판단한다. 누가 18대 대통령을 되더라도 더 이상 다치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일터,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노동자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실행의 패러다임이 대폭 전환되어야 한다.

 

6. 끝으로 16일에 진행할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사회 안전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현실과 원인 진단 그리고 해법에 대해 후보들의 고민과 대안이 책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각 후보와 선본은 물론이고 차기 정부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근절 대책을 분명하고도 책임있게 발표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 특히 일하는 이들이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노동자건강권 권리불감증을 털어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살아갈 주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도 일하는 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의미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