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한의 로켓발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북한)이 12일, 장거리 위성로켓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술적 결함과 강추위로 발사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에 비춰볼 때 뜻밖의 소식이다. 결국 ‘집단적 오보’임이 밝혀졌고, 정부의 대북 정보력만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됐다.

북한의 로켓 발사 배경과 의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일주일 남은 남한의 대선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여러 진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만약 북한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의 주장처럼,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자체의 힘과 기술에 따라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자주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이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기 위한” 담보(전제조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거나 오판이다. 로켓 발사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고립의 심화는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 북한이 내부적 목적 외에 남한의 대선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대선 일주일을 앞두고 서둘러 로켓을 발사했다면, 그것 또한 오판이거나 착각이다. 대선 정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와 같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남한의 국민들은 ‘북풍’이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험 했고, 그런 정략적 이용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대립적 대북 정책의 결과, 대북 정보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하는 ‘안보’ 역시 얼마나 취약한 지만 드러났을 뿐이다.

문제는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다. 미국은 이제 갓 오바마 정권 2기가 출범했고,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 체제가 갓 들어섰으며, 일본도 정치지형이 바뀌고 있고, 북한도 김정은이 최고 실권자로 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 그리고 남한은 1주일 후면 권력의 향방이 결정된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각 국의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구상을 세워야 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한 구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해결해야 할 ‘절박한 숙제’를 ‘우리식’대로의 ‘낡은 방법’으로 던졌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다시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그리고 뒤이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 등과 같은 경로가 다시 되풀이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길 바란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국에서 극우적인 세력들을 준동시켜 적대적 의존관계를 심화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결국 어느 지점에서든 악순환의 고리는 끊겨야 한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스스로 그럴 의사도 판단능력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특히 남한의 노동자 민중들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 지대화’에 대한 의지와 실천의 문제이다. 동북아 지역 노동자 민중들의 ‘동북아 지역 평화와 비핵 지대화’를 위한 실천적인 연대의 문제이다. 그 힘으로 각 국 정부에게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비핵 지대화를 강제해 나가야 한다. 멀지만 그게 길이다.

2012.12.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