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투본으로 보내 온 국민들의 목소리>

18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한 후,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앞으로 여러 단체로부터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호소, 폭로,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투본의 입장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제안과 호소에 대해서는 전부는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공약을 통해 누구를 대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고 표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투본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고, 또 미처 선투본이 그 점에 대한 답변을 갖지 못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온 호소, 폭로, 정책 제안 가운데 3분이 제안한 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 오탈자와 띄어쓰기만 손보고 내용은 그대로 실었습니다.)

 

1. ‘고리사채 근절’과 학력차별 철폐 등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 고리사채 근절

- 일정수준을 넘는 이자율을 요구하면 빚 자체를 안갚아도 되게 하고, 또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며, 신체포기각서, 성매매, 장기매매, 인신매매 등을 요구할 시 빚 자체를 안갚아도 되고, 또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며, 하루 중 특정시간 12시간 동안 독촉전화 등 협박시 빚 자체를 안갚아도 되고, 또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며 해결사를 원청봉쇄(참고: 유럽은 보통 15%수준이며 일본이 20%수준임)

 

* 학력차별 철폐와 탈스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 공직프로필, 자기소개서, 이력서, 결혼정보회사 등에 학력기재란, 질병기재란, 병역기재란 삭제하고 취업시 의사와 같이 해당업무와 직결되는 경우 제외하고 학력차별 금지하며 취업면접에서 동아리를 비롯한 유도질문 금지하여 학력을 알 수 없도록 하며, 학력, 성별, 나이, 국적, 인종, 병역(군대), 장애인,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할 때 같은 월급 받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해당업무와 직결되지 않는 자격증, 어학연수, 해외봉사 등을 무력화시키며, 면접때 외모, 복장, 태도를 보지않고 능력위주로 보며 가족, 친구, 병을 앓고있는 지와 같은 사생활적인 프라이버시질문 금지

 

* 군 인권과 군대 화장실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군인권기구를 신설하여 전원 민간요원으로 구성하고, 여기서 통합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받고 해당지휘관 상담제를 폐지, 가혹행위 발생시 가해자와 지휘관을 엄중처벌 및 부대해체와 피해자 의과사제대, 얼차려와 고문과 기수열외와 단체기합 금지

 

* 즉시퇴출제를 도입하여 범죄, 비리, 막말 판검사를 즉시퇴출하며 변호사자격 영구박탈, 공직진출 영구금지

 

* 범죄, 비리, 성매매한 경찰을 즉시퇴출하며 공직진출 영구금지

 

* 범죄, 비리, 성매매, 손님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을 즉시퇴출하며 공직진출 영구금지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며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불이익 받지않도록 한다

 

* 파파라치 활성화

- 액수를 낮추더라도 신고횟수 규제를 철폐하여 파파라치 활성화를 도모

 

* 공무원, 경찰, 판검사 등에 동료평가를 금지하여 줄세우기 차단

 

* 교원평가에서 동료교사 평가와 교장에 의한 평가를 금지하여 줄세우기 차단

 

* 200여개에 달하는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축소, 폐지

- ktx와 철도, 선박, 비행기 등 무임승차, 비행기 비즈니스석으로 배정, 차량유지비, 기름값, 택시비, 명절선물비,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의 보너스, 전화요금, 우편요금, 각종 야근특근비와 식대명목 비용, 의원전용 문과 의원전용 승강기, 선거를 앞두고 하루에도 몇 개씩 열리는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등의 특권을 폐지한다.

 

* 정치인에게 돈, 접대받은 이는 받은 정도의 50%를 벌금으로 엄격하게 집행한다. 예를 들어 1만원 식사대접은 벌금 50만원이다.

 

* 재벌로부터 돈받지 말고 청목회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이 1달동안 내는 후원금을 1만원으로 제한한다.

 

2. ‘애니메이션 노동자의 열악한 월급’을 개선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저는 애니메이터 김00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해도 소용 없을 지 모르지만

우리 애니메이터들의 월급을 다른 산업체들처럼 월급제로 탈바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니메이터들이 그리는 그림 1장당 500원 많이 그려봐야 고작 10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만일 우리 애니메이터들의 월급방식을

다른 산업체들처럼 월급제로 탈바꿈 되게 해주세요. —

원래는 저는 이 회사에 다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렵게 합격했지만 월급 때문에 아에 출근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인재를 양성한다면서 대학쪽에는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지만 애니메이터들이 모두 실업자에 가까운 신세니

그러니 애니메이터들의 월급 방식을 다른 산업체들처럼 월급제로 탈바꿈해주세요.

—-

또 한 가지 취업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내가 고생해서 아는데 우선은 이력서로 서류심사를 한 뒤에 면접을 하더군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서류 따위로 알 수 있다는 게 이것 때문에 실업자는 줄 지를 않습니다.

서류심사라는 엉터리는 없애고 면접전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 ‘고엽제 후유증’ 관련한 호소입니다.

 

제 이름은 박00이고 8,4살 남매의 엄마입니다.

실은 후보님께 중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엽제후유증 2세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월남전참전자이셨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친정어머니가 유공자연금을 못받아 그 까닭이 ‘고엽제후유증법’을 박근혜 후보가 엉뚱하게 만들어서 그 법을 후보님께 한글파일로 드리고자 이메일에서 중요한 정보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잠복기가 있어서 딸인 제가 출산을 한 후에 법이 고쳐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딸인 제가 각종 피부병과 척추증만증때문에 아픈다고 이야기를 해도 시댁에서는 신용카드를 써서 빚을 쳐다고 저를 시어머니가 용돈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메일과 인터넷에서 고엽제후유증을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엽제후유증에는 치료제가 없어요.

초기증상을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이 되는 증상을 유심히 보았는데 아이들하고 저한테 수포성발진 즉 물사마귀가 나오고 그걸을 치료하려면 약이 필요하는데 피부과에서는 약도 주지 않는 병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을 빼려고 먹은 음식들이 치료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선진통일당과 진보통합당에 ‘고엽제후유증법’만 올리고 각캠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 캠프에 그 치료음식을 적은 문서를 줬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걸 사용도 하지 않고 언론을 기만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지금까지 숨기는 이유는 어느 정당이 고엽제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재고 있어거든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김소연 후보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MBC 그런니까 언론을 탄압한 이유도 http://www.youtube.com/watch?v=dnzAlkGvMeQ를 방송을 내보내지 않을려고 별 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권들을 할려고 정말로 치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유공자2세법도 3개뿐인데 저는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 후보님 노동계도 시위를 하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해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사진설명에 잘 설명을 했으니 말입니다.

어느 정권도 제 뼈종양 음성판정을 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 음성판정이 된지 알면 더 좋은 세상이 나올 것인데도요. ^^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대선후보님이 나오길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중되세요.

 

2012년 12월 12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