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리 재벌 처벌했더니 경영 실적 개선, 재벌 재산 몰수․사회화하면 국민복지혁명이 가능!

대검찰청이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영 범죄와 기업 성과: 경영자의 배임과 횡령 범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김두얼 연구위원)에 따르면 재벌 회장의 경제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던 “처벌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건 가운데 경영 범죄가 발생한 1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인 경영범죄는 재벌뿐 아니라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발생한다. 기업이나 회사를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모든 관련자들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본가들이 회사 돈을 제 돈으로 여기는 전 근대적인 소유의식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이런 탈사회적 인식은 반노조 감정에서 극단화됨을 지적해 둔다.

또한 연구결과는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를 처벌했을 때 해당 기업의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EBIT)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범죄를 처벌하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경영이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기업 경영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왔다는 점도 드러났다. 2004년 1심이 선고된 사건 가운데 경영 범죄 관련자는 평균 2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 중 66%는 집행 유예를 받았다. 연구보고서는 “경영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에 비해 실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도둑질을 막고 사기를 봉쇄하면 회사가 건강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 나라의 혈세와 노동자 민중의 피땀을 쥐어 짜 자기재산만 늘려온 것이 재벌이다. 재벌의 부의 성장은 우리 노동자 민중의 빈곤과 고통의 심화다. 그러므로 불법․탈법을 일삼는 재벌의 자산을 몰수하고 사회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복지 대혁명의 시작이다.

2012월 12월 11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