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그냥 뒤라. 구럼비를! 일강정을! 평화와 생명을! 기자회견문

일시 : 2012년 12월 10일 13시 30분

장소 : 제주도청 앞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평화의 섬’ 제주에서, 18대 대선 후보 김소연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전쟁과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선언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요구가 제주 강정주민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더 이상 제주도민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노동자 민중 전체의 요구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강정’을 지키고, 구럼비를 지키고, 그 구럼비와 함께 한 숱한 생명을 지켜내고자 했던 강정 마을주민들의 수 년여에 걸친 몸부림과 투쟁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라고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마저 깔아뭉개는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맞서 생명과 평화,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그 수많은 강정의 벗들을.

 

바로 그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요구와 투쟁에 의해서, 제주 해군기지는 사업목적에서 타당성이 결여됐고, 설계상의 오류가 입증되고 있으며, 사실상 미 해군기지라는 근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강변합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남장해역과 해양교통로 감시와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오히려 미 해군기지로 이용되어 중국과 미국간의 군사적 긴장만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평화의 섬 제주를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화약고로 만들 뿐입니다.

정부는 또 강변합니다. “민군복합 관광미항을 건설하여 제주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나 지금 제주해군기지는 민항으로도 군항으로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없는 위험한 항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15만톤 크루즈 2척 접・이안 및 입・출항 안정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미군기지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정마을주민과 제주도민들,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이들의 요구를 짓밟고 탄압하면서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객관적 검증까지 완전히 무시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노무현 정권 때의 민군복합 관광미항으로 건설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제주해군기지 건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잘못된 설계와 시뮬레이션 결과에 바탕하여 경찰을 동원하여 차단막을 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럼비를 깨고, 케이슨으로 바다를 매립하며, 생명과 문화재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투쟁을 통해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세력이고, 누가 ‘평화’를 위한 세력인지. 그리고 그 평화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한편에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미군의 해군기지로 이용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새누리당-삼성물산 등의 세력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생명과 생태,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강정마을 주민-평화를 염원하는 제주도민과 전국의 노동자농민들의 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동요하는 민주통합당이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삼성 재벌은 우리에게 ‘절망’과 ‘포기’를 강요합니다. “이미 공사는 진행 중이고 되돌릴 수 없으니 중단요구와 투쟁을 접으라”고. “국책 사업이고 안보와 관련된 문제니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구럼비의 마지막 숨통이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생명과 생태, 마을공동체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투쟁은 강정마을의 생태계와 마을 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투쟁은 미군기지로 이용되어 제주도와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긴장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전쟁의 위험을 막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전체 노동자와 민중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한 투쟁이 바로 ‘전쟁과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선언합니다.

 

▲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설계오류를 인정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공사를 중단하라!

▲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예산처리 날치기 강행을 포기하라!

▲ 민주통합당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입장을 포기하고 해군기지 반대를 분명히 하라!

 

그리고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비핵 지대화를 실시한다.

▲ 한미 군사협정 등 제국주의 군사동맹 폐기하고, 미군을 철수하며, 해외파병 평화유지군을 철수한다.

▲ 군비 축소를 통해 평화 복지 예산으로 전환한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병력을 감축하며, 민방위제와 예비군제를 폐지한다.

▲ 남북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평화통일을 실현하자.

 

 

2012.12.10.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