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TV토론 김소연 후보 발언문

<기조발언>

 

노동자 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에 몰아친 한파와 폭설로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이 한파를 온 몸으로 견디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쌍용차, 유성기업, 전주의 전북고속 노동자들이 30m 철탑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공장 옥상에 올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0일 가까이 싸웠던 저는 철탑 위의 일분일초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만이 아닙니다. 한미, 한중FTA를 반대하며 상경한 농민들,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 24시간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친구와 어린 동생을 잃은 장애인들, 성남 위례지구와 북아현동에서 만난 철거민들, 제주 강정마을에서 만난 주민들, 광화문에서 만난 성소수자들…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삶터에서 쫓아냈습니까?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의 배후에는 바로 재벌이라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벌의 친구인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가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56명이 죽어도, 10년 동안 파견법을 어기며 착취를 일삼아도 이건희, 정몽구 회장에게 한마디도 못한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오른발로 밟느냐, 왼발로 밟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밟히는 건 노동자 서민일 뿐입니다.

저는 가난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구로공단에서 20년 동안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기륭전자라는 회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1895일을 싸워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m 철탑에 오른 노동자들과 함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맞서 전국에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노동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재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도, 비정규직 문제도, 영세상인들의 고통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빼앗기고 차별받는 우리가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1. 권력형 비리 근절방안

 

대통령 측근 비리 및 고위공직자 비리, 부정부패 등 권력형 비리 근절방안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 47명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손아귀에 있는 상황에서 이 지경인데, 밝혀지지 않은 비리와 부정부패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을지 끔찍합니다. 현 정권만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은 아들이 구속됐고, 노무현 정권은 형이 구속됐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아마 임기가 끝나면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씨는 SLS조선이라는 중소조선소에서 거액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도 권력에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데 대기업과 재벌은 오죽하겠습니까? 2006~2008년 현대자동차그룹 김동진 부회장이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몽구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즉, 권력형 비리의 몸통은 바로 청와대와 재벌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은 주차나 교통신호 하나만 위반해도 5~10만원의 벌금을 가차 없이 물어내야 합니다.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는 3년을 꼬박 징역을 살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며 싸웠다는 이유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천억원을 횡령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뿌려대도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면 금세 풀어주고, 며칠만 지나면 사면복권까지 해 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경유착이 바로 권력형 비리의 뿌리입니다.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는 특검을 상설화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면 비리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정경유착이 심각한 현실에서 기관 하나 상설화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결국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권력과 재벌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친 재벌 정책을 폐기하고, 재벌기업 내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감시를 강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둘째,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코 부정부패와 비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통제하느냐 입니다. 이를 기존 정치권에 맡길 수 없습니다. 검찰 비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과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통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주요 공직자를 직접 선출하고 소환할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주요 공직자들의 모든 특권을 없애고, 부정 부패와 비리가 있을 때는 국민들이 직접 소환해야 합니다.

 

2. 대북정책 방향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은?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을 더욱 높이고, 전쟁의 분위기를 만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미국의 군수자본과 이에 붙어서 기생하는 보수세력입니다.

한국 사회 대다수 국민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든 후보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도 남북한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화협정 운운하는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습니다. ‘주적’의 대상인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면 국가보안법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통해 축소된 국방예산은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복지예산으로 써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뿐 아니라,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주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 전에 중국군은 북한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미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4배 이상입니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포함한 한미연합 훈련은 북한을 위협하여 핵무장과 군사적 행동을 자극할 뿐입니다.

이 뿐입니까? 주한미군은 각종 환경오염과 반인권범죄를 낳고 있어 오래 전부터 철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올 들어 한국과 미국정부는 ‘2+2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까지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으로 동원되거나, 한반도가 미·중 전쟁의 전쟁터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핵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전멸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같이 북의 비핵화만 강조해선 핵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북 핵공격을 포함한 한미 군사훈련,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주장합니다. 북한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모든 핵무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셋째, 남북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꼭 실현해야 하고, 남북한 민간인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가 적극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우선 과제로 남북 비무장지대에 있는 지뢰부터 걷어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거닐 수 있는 평화의 공간으로 부활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은 일본 강점기 때 독립군을 잡기위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민주화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제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트위터에서 북한을 조롱하는 내용까지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등 우리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없어져야 할 희대의 악법입니다.

 

3.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우리나라 주변국들과의 외교 정책 방향 및 한국 중국 일본간 영토분쟁과 역사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제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도로 중국과의 긴장과 전쟁위협을 강화시키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시작하고, 이명박 정권이 완성한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에 전쟁의 기운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경제위기를 동북아에 전가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며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의 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에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는 단절하고, 중국과는 불통하며, 일본과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거나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을 만들어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고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키고자 한다면 강정마을 주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전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지역에서 더욱 격화될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 구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교 전략의 다변화, 중립적 외교입니다. 먼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한-미관계를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을 비롯하여 한미FTA 등 불평등한 조약이나 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주한미군과 해외파병 평화유지군을 철수하여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지역에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과 인권침해가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유와 독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유엔의 팔레스타인 독립 승인에서도 기권을 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결은 되었지만 비인도적이고 침략적인 이스라엘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인권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외교는 자주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이 독도를 방문하여 애국주의를 부추기자, 일본 우익들은 야스쿠니 신사로 몰려가서 참배를 합니다. 이렇게 각국의 국수주의자들은 영토분쟁과 군사적 긴장을 활용해서 국내 실정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애국주의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경제위기가 격화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환율문제 등 경제적 대립이나 정치 내부의 문제를 군사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이 다시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목소리만 높이고 국민들의 불만을 동원하여 분쟁만 만들어냈지 실질적인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한국의 군위안부 분들과 함께 연대하는 이들이 일본의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했습니다. 강제징용된 이들이 일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지원한 것도 한국의 사회운동세력과 일본의 양심세력이었습니다.

역사문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영토 분쟁도 지금처럼 애국주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긴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정부에 의해 현혹되거나 동원될 뿐입니다. 각국 시민사회와 노동자·민중들이 평화를 위한 연대를 확장해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수준에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4.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경기침체 원인에 대한 견해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 단기 경제정책 방안은?

 

북유럽에 아이슬란드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8년 IMF를 맞았던 것처럼 세계금융 중심지였던 아이슬란드는 2008년 순식간에 몰락해 부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세금으로 국가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아이슬란드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기업, 은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총리를 사퇴시켰습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거부에도 굴하지 않았고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자인 정치인과 은행가들, 기업 경영진을 처벌할 것을 요구해 90여명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 2월 집권한 새 정부는 세금으로 은행과 기업의 빚이 아니라 국민들의 빚을 탕감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국민총생산의 13%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 받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내수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정부는 금융위기 후 강력한 자본통제정책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8년 3분기부터 10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11년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한 후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다시는 이런 금융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해 66.3%로 가결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1998년 국가부도사태를 만들었던 정치인, 재벌, 은행가들은 구속되지 않았고, 도리어 이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만 구속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경제위기를 불러온 재벌들에 손끝 하나 대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벌들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커졌고, 노동자 서민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한국을 덮쳤고,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가격을 높여 물가를 인상시켰고, 폐차보조금까지 재벌들에게 퍼주었습니다. 그 결과 10대 재벌 계열사는 5년 동안 75.3%가 증가했습니다.

제2의 IMF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포스코, 한국지엠 등에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강제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10대 재벌 중에서 9개 재벌이 내년에 인위적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또 다시 양보를 하라고 합니다.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동안 고통을 전담해왔던 노동자, 서민들에게 또 고통을 요구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이슬란드처럼 하면 됩니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정치인, 재벌, 은행가들을 처벌하면 됩니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나 부자감세 정책,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면 됩니다. 정리해고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저소득층의 부채를 탕감하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한 악순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벌중심의 경제시스템을 뜯어 고쳐야합니다. 재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수탈하고 착취한 자산을 몰수하여 경제위기를 재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기업으로 만들어 사회화해야 합니다.

 

5.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말했습니다. 경제가 그동안 독재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가 재벌에 의해 독재로 운영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빵집까지 운영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운운하지만 재벌이 서민경제와 서민생활을 잡아먹고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이 재벌의 아들이란 이유로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도 직선제를 하는데 유독 기업만 직접 선출하지 않고 세습을 합니다. 국민들이 자칫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것인 줄 착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1%도 안 됩니다. 삼성에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며 일했던 노동자들, 지금도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미행당하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그 회사를 만든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회사 사장을 선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1%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이들이 회사를 마음대로 할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까?

재벌들은 그룹 총수들이 가족과 혈연관계를 매개로 해서 이것을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해버렸습니다. 1~3%밖에 안 되는 자산지분을 이러저리 돌려서 제왕적 위치에서 경영을 지배하면서 수백억원의 주식배당을 받고, 최태원 회장처럼 투기를 하는 데에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삼성처럼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주식을 빼돌리면서 이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합니다.

재벌이 축적한 재산이 과연 그들의 것입니까? 지금 정치권에 ‘삼성장학생’이 수두룩하다고 말할 정도로 정부와 재벌이 결탁하여 친재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고환율정책, 감세정책 등 정부가 직접 이익을 안겨다준 것만 수백조원에 달합니다. 그것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에서 직접 퍼다 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짜냅니다. 현대자동차는 당연하게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사내하청으로 고용해서 연간 수천억원의 이윤을 더 가져가고, 삼성전자는 안전장치 없는 일터로 노동자들을 내몰아서 백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산이 어떻게 그들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더해 범죄적 행위도 많습니다. 조세포탈, 회계조작, 내부거래 등 말할 수 없는 불법 탈법으로 재산을 쌓아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권력과 결탁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받고 이제는 그 자체가 권력이 되어서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처럼 되고 있습니다.

재벌의 자산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손해를 떠넘기면서 노동자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그들의 재산으로 독식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거대해진 공룡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중소기업도 파괴하고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벌을 해체한 이후에 그들의 부를 사회로 되돌려야 합니다.

사회화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부도가 난 금융/투자사들에 공적 자금을 투하한 뒤 사실상 국유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 소유 등 사회적 소유의 형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훔쳐간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으로부터 경제민주화는 시작됩니다.

 

6.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 가능한 계획은?

 

어제 저는 전북도청에서 정무부지사님을 만났습니다. 고공 철탑에 올라 농성을 하고 있는 버스와 택시노동자들의 문제, 8년 동안 법을 지키라며 싸우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전북도청이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군산에 유치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언론에 떠들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아십니까? 2008년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이 유치되면 50개 협력사, 1만1천여개 신규채용 등 총 3만5천여명의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00억원의 특별지원금까지 주고, 온갖 세제혜택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지난 4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작 48명 뽑았습니다. 이 거대한 공장에는 현재 3000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즉, 공장을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군산시의회에서조차 ‘동반성장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발표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북도청에 물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 몇 명의 정규직이 일하고 있고, 사내하청 업체와 노동자는 몇 명인지, 전북지역에 이런 비정규직 공장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세금까지 퍼부었는데, 비정규직 사내하청이라는 나쁜 일자리만 채운 나쁜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답해 보십시오. 새누리당의 정몽준 회장이 주인인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만든 3000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문재인 후보는 대답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집권여당인 전북 군산의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이 일자리 창출 대책의 대안입니까?

가장 먼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야만적인 비정규직 공장을 운영하는 나쁜 재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어 노동시간을 주30시간으로 단축해서 4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코오롱이라는 회사는 아직도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8년 전에 회사가 망한다며 정리해고를 했고, 그 노동자들은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실은 노조를 없애려고 정리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만 하게 되어있지만 너무 폭넓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기업이 망할까 걱정하여 정리해고제도를 그대로 두고 요건만 강화하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정리해고제도가 있으니까 기업들은 위기 때 자산매각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해고부터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잘못이 없는 정리해고는 안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기업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재벌 대기업을 규제하고, 그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제도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이윤을 사회와 노동자에게로 되돌려야 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재벌들에게 시혜를 구걸하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모여서 싸우면 재벌의 힘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없애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정리해고와 비정규법을 폐지하고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원칙을 세울 것입니다. 원청이 사용자책임을 지게하고 특수고용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7.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아이를 낳아 대학에 갈 때까지 키우려면 2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이 두명이면 4억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은 꿈도 못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혼자만 벌면 안 되니까 여성도 돈을 벌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돈도 벌고 아이도 키우는 것은 어려울테니, 비정규직으로 단시간 일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 동안 일할 때 아이는 어디에다 맡기란 이야길까요? 그래놓고는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낙태를 금지시켜서 여성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니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라고 계속 떠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부이고 재벌들입니다. 그들은 노동력이 없어지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를 이야기하면서 ‘젊은 여성들과 나이든 이들 모두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하고, 복지제도를 축소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들이 정말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부자감세한 90조원 중에 1조5천억원만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성들과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노인이 되어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다음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일·가정양립 정책을 ‘성평등한 돌봄사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조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책임 있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들에게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만들지 말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남성에 출산·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단속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쁘게 키울 수 있다면 낙태가 함부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여성들에게 낙태를 하지 말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미 30만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으로 들어온 이주여성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줄어든다고 걱정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미등록이주노동으로 내몰고 강제적인 단속추방을 하는 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과 결혼 이주여성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서 인구를 늘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나고 자라고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고, 당당하게 나이 먹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마음 졸이며 낙태하고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뛰어다니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두려워하며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성평등한 돌봄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8.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 대책

 

강력 범죄 예방과 흉악 범죄 근절 등 사회안전 대책은?

 

지난 2월 15일 서산의 한 공장에서 엽총을 난사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달아나던 범인은 농약을 마시고 숨졌습니다. ‘사이코’가 저지른 일이구나 생각하며 지나치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기아자동차 경차를 만드는 동희오토에 시트를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동희오토는 정규직은 관리자들 뿐이고, 모든 생산라인이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900명으로 운영되는, 가장 야만적인 회사로 소문난 자동차회사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회사도 동희오토와 똑같았습니다. 시트를 만드는 150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10여개의 사내하청 업체로 쪼개져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은 극소수 관리자들 뿐이고 모든 생산라인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3개월 일하고 그만둔 후 다시 공장을 찾아와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끔찍한 사건만큼 끔찍한 것은 비정규직만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점점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공장에서 앞으로 또 어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2010년 6월 일본 히로시마 마쓰다 자동차 본사 공장에서 해고된 파견노동자가 승용차를 몰고 공장 안으로 돌진해 출근하던 공장 직원 11명을 치어 이중 1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 6월에는 도쿄의 번화가 아키하바라에서 한 파견노동자가 7명의 목숨을 빼앗고 10명을 다치게한 ‘무차별 살인’ 사건을 벌여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파견으로 어딘가의 다른 공장에 간다고 해도 반 년 만 지나면 또 이런 처지가 될 것은 뻔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전 직장 동료 2명과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의도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는 “신용평가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비정규직을 털고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맘대로 풀리지 않아 실망이 컸다”며 “동료 직원을 죽이면, 신용평가사가 직원 계약 관계를 바꾼 것이 세상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안정적 월급을 받으면서 정규직 일터에서 일했더라도 이런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구속시키고, 형량을 높이고,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력범죄의 원인 하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범죄를 낳는 더 큰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폭력입니다.

용산에서 5명의 철거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재개발에 빼앗기고 살기 위해서 망루에 오른지 하루만에 인화성 물질이 가득찬 망루 안에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는 잘못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함께 살자고 외치던 이들을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했습니다. 그 상흔 때문에 무려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진압의 책임자들인 김석기, 조현오는 오히려 경찰청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왜 정부는 생존권을 외치는 이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일까요?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 재벌의 지배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벌들과 결탁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짓밟은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히면 노동자들은 권리를 찾기 두려워지고, 불안정한 삶에 고통을 받는 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불특정다수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그것이 묻지마 살인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용산과 쌍용자동차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잔인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남을 짓밟기보다 함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된 노동을 통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지금의 흉악범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무리 발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거짓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악법이라고 비판한 ‘사내하도급 보호법’이 박근혜 후보가 제출한 민생 1호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이 법을 ‘정몽구 보호법’이라고 부릅니다. 박근혜 후보가 보호하려는 대상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 회장입니다.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거짓입니다. 파견법을 그대로 두고, 아무런 규제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방치한 채로 어떻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말입니까?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 모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리해고 제도가 그대로 있는 한 아무리 요건을 강화해도 사용자들은 법망을 피해갑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할 때 회사 사장도 알거지가 되었다는 기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5년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민생을 파탄낸 이명박 정권의 패악질 때문에 많은 이들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심정으로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정권 10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민영화를 기억하는 노동자들은 ‘묻지마 정권교체’로 서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 2의 IMF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는 지난 15년 동안 고통을 전담해 온 노동자들에게 또 고통을 분담하라고 합니다. 이제 고통전담 그만 합시다. 아이슬란드 국민들처럼, 경제위기의 주범들, 정치인과 재벌들을 처벌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15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외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힘을 모을 때 누가 정권을 잡아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호 5번 김소연 후보에 대한 10만명의 지지는 100만명의 힘이, 100만의 지지는 1000만명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고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