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 간접고용 노동자 6,231명 직접고용 조치에 대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6,231명을 직접고용하거나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일단 환영한다.

놀라운 것은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하면서 임금 16% 인상, 65세 정년 보장을 약속했는데도 지출증가 없이 오히려 용역업체 관리 비용을 39% 줄여서 지출을 줄인 효과가 났다고 한다. 그동안 외주화가 오직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기 위한 정책이었음이 확인됐다.

거래단계가 중층화 되고 복잡할수록 비용도 더 드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이 상식처럼 됐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적게 받으며 더 많이 일하고도 매일 고용불안에 떨게 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차제에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 노동자들도 즉각 서울시가 직접고용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생존은 경중완급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2012.12.07.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