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산재사망 노동자 문제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 수 신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발 신 : 기호5번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 제 목 : 삼성전자 산재사망 노동자 문제에 대한 질의서

■ 발신일자 : 2012년 12월 3일

■ 담 당 :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 유현경 010-8212-5650

이메일 : nodongcam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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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평등과 해방의 인사드립니다.

 

2.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위해 저항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만드는 대통령 선거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자 선거투쟁본부는 지난 11월 11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김소연 기륭전자 전 지회장을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지난 25일 대통령 후보등록을 마치고 힘찬 선거투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김소연 후보가 걸어온 길처럼 빼앗기고 차별과 배제 속에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고 있지 못한 이땅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통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그리고 이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지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5. 보내주신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냅니다. <끝>

 

<별첨1> 기호5번 노동자대통령 김소연후보의 삼성전자 산재사망 노동자 문제에 대한 답변서

 

1. 2012년 들어 삼성에서 5명의 노동자가 백혈병과 유사한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과 각종의 직업성 암(폐암, 난소암, 유방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는 5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집단 직업병 발병과 대규모 피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사태의 해결을 바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삼성반도체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에 대한 김소연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가족을 비롯한 반도체 전자산업 피해노동자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며 지금까지 싸워 오신 반올림 동지들께 연대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동시에 앞서 돌아가신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소연 선본은 이 사안이 반도체 전자산업의 유해위험성으로 인해 극단적인 형태의 노동자 죽음과 거대한 규모의 직업병 발병으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집단 발병은 명백한 산업재해, 즉 직업병이며, 정부의 직업병 인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김소연 선본은 “유해·위험한 업무에 대해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권한 보장,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가 작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선본의 정책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산업재해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반도체 전자산업을 유해위험업무로 분류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제와 행정적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망자 발생 혹은 직업병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사업주의 과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전자산업은 그 유해위험성이 하청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바, 하청노동자에게 유해위험이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책임성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당사자와 유족은 정부(근로복지공단)와 삼성을 상대로 힘겹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이 질환이 직업병인지 아닌지, 재해당사자가 밝히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대선 유력후보인 문재인 캠프는 산업재해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을 대선공약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제 구실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질환이라는 정부(근로복지공단)의 반증이 없으면 직업병으로 인정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김소연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김소연 선본은 산재당사자의 입증책임 완화가 아니라, 입증책임이 사업주와 정부(근로복지공단)에게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질환(직업병)에 관련해서는, 재해자의 질환이 직업병이 아니라면 사업주와 정부가 이를 반증해야 하고, 정부와 사업주가 반증하지 못하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반도체 전자산업의 유해위험성은 삼성반도체 백혈병과 각종의 직업병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한 반도체 전자산업이 활성화됐던 국가들이 이미 경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내 화학물질 정보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어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알 권리에 우선하여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권보다 우선되는 기업의 ‘영업기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김소연 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김소연 선본은 재해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에서, 영업기밀로 업무 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은 긴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의 알권리, 건강권 보다 기업의 영업기밀이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4.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은 삼성을 견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그리고 삼성의 노동조합을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조차 무시하며, ‘무노조경영’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삼성의 노동조합 구성과 설립 보장은 무척이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소연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 김소연 선본은 주요 정책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 사업주에 의한 용역폭력 금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난 기간동안 삼성노동자들의 노조설립 건설 시도에 대해서 탄압하고, 도감청 등을 자행했던 것은 이미 여러차례 폭로되어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삼성의 반노동자적, 반사회적, 반인권적 태도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노동조합 설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선본도 이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