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

■ 수 신 : 반전평화연대(준)

■ 발 신 : 기호5번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

■ 제 목 : 파병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

■ 발신일자 : 2012년 12월 6일

■ 담 당 :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정책홍보위원 유현경 010-8212-5650

이메일 : nodongcam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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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한국정부의 부당한 파병 정책 대응을 위해 애쓰시는 반전평화연대(준)의 노고에 평화와 해방의 인사드립니다.

 

2.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위해 저항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만드는 대통령 선거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자 선거투쟁본부는 지난 11월 11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김소연 기륭전자 전 지회장을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힘차게 선거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김소연 후보가 걸어온 길처럼 빼앗기고 차별과 배제 속에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고 있지 못한 노동자 민중의 삶의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4. 질의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첨 1: 파병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

 

노동자대통령 기호5번 김소연 선거투쟁본부 파병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

 

1.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 관련

1-1. 아랍에미레이트 파병 당시 국방부 장관이셨던 김태영 장관께서는 한국군의 아랍에미리트 파병과 원자력 발전소 수주의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는 등 파병과 원전수주가 사실상 연계된 것임을 은연중에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병에 대해 ‘비분쟁지역에 파병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5조 1항)하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5조 2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제적 목적을 위한 파병은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 이는 ‘새로운 개념의 파병’이 아닌 ‘위헌적 파병’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이 어떤 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랍에미리트 파병 관련 위헌논란에 대한 선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아크부대의 파병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대가로 이뤄진 파병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새로운 개념의 파병’이라는 이름하에 정부제출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국회는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동의안에 명확히 기재되지도 않았지만, 기재돼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김소연 선본이 법적 근거를 떠나 파병 그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며, 이처럼 자본과의 거래를 통한 파병은 더더욱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로 징병당한 한국군을 용병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편 가장 안전하다고 칭송되던 후쿠시마 핵재앙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은 그 안전의 문제를 넘어 지구적 수준에서 제기되고 현실화되는 탈핵의 기조와도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 지구와 함께하는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군의 역할을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로 한정한 우리 헌법은 거듭 무시되고 있습니다. 비분쟁 지역 파병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군의 존재의의와 임무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적 파병임이 명백합니다. 게다가 다목적군도 평화유지군도 아니고 특별한 미션도 없는 부대를, 그것도 특전사 부대를 더 이상 주둔시킬 명분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파병이 해당 국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안이나 사회질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원 확보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이미 상식입니다. 나아가 지역 분쟁에 휘말려서 특정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더 이상 평화 유지의 명분으로 약소국을 약탈하거나 지역분쟁에 말려드는 행위를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1-2.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는 적대적인 인접국가로, 미군이 주둔해 군사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중동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미국은 “UAE는 이란 공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력”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동지역의 민감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란과 대립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특전부대를 파병하는 등 중동 갈등의 한복판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적대심만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비군사적 방식의 교류와 지원이 아닌 군사적 방식으로 중동지역 갈등에 개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선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내년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한국군 완전 철수를 공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

아랍에미리트는 대아랍전략의 핵심 기지인 미 5함대가 주둔해 있는 국가입니다. 이란과는 적대적인 인접국가로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특히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긴장이 높아지면서 이란을 마주한 호르무즈해협은 언제나 군사적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재작년 말,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이 아랍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의 대아랍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시민혁명을 왜곡하고 리비아를 제국주의 전쟁터로 바꾼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아랍에미리트의 미 5함대의 주둔이었습니다.

이렇듯 경제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하나 UAE에의 파병은 결과적으로 아랍분쟁의 한가운데 찿아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미국의 대아랍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전략의 일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작금은 분쟁지역이 아니어서 아프카니스탄과 다르다고 할 지언정 결과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크부대 파병의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돈벌이에 눈이 멀어 중동의 복잡한 정세에 대해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미국의 대아랍 지배전략에 조응하는 파병이라는 점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세계적인 지배전략에 따른 파병과 활동으로 고 김선일의 죽임을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미 테러집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동의 대표적인 전략국가인 UAE에 파병한다함은 이러한 테러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UAE와 이란과의 적대적 관계로 인하여 양측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란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UAE 파병은 명분도 실리도 없을뿐더러, 한국에 대한 테러 위협과 이란 전쟁 발발시 한국도 휘말릴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김소연 선본의 반전 평화 원칙과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파병 계획을 철회해야 하며, 김소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군 완전 철수를 실현할 것입니다.

 

2. 소말리아 파병 관련

 

2-1. 정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군부대의 임무를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2011년)과 같은 공격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해적 행위를 막기 보다는 한국인 선원들이 해적 공격의 표적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이 KBS의 보도(추적 60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2011년 4월 30일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제미니호의 경우, 다른 나라 선원들은 모두 석방되었음에도 한국인 선원 4명만 19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억류되어 있습니다. 해적들은 청해부대의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붙잡힌 해적 5명의 석방과 사망한 해적 8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해적들과 협상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 행동과 정부의 원칙에 대한 선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소말리아 해적은 기본적으로 수백 년에 걸쳐 미국-유럽 제국주의가 뿌린 씨앗의 대가일 뿐라고 생각합니다. 해적은 빈곤과 내전 속에서 국가형성마저 불가능한 소말리아에서 하나의 생존방식이자, 소말리아식 축적입니다. 특히 소말리아에 해적이 급증한 이유는 소말리아에 파병한 국가들과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미국의 소말리아 군사개입 이후, 당시 정부는 붕괴됐고 연이어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틈을 타 유럽국가들은 핵폐기물 등 각종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렸고, 다국적 기업은 불법조업을 벌였습니다. 이래서 망가진 바다 생태계에서 먹고살기 힘들게 된 소말리아 어민들은 고깃배를 버리고 총을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불법적인 저인망어선의 어업행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행위와 어선내에서 빈국 출신의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참혹한 인권유린은 빈곤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군사 행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숫적인 우세와 현대적인 무기를 갖춘 한국군이 낡은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소규모의 해적을 상대로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서구의 제국주의적 행태와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의 ‘아데만 작전 이후’에도 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피납 선박이 장기 억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제사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의 책임과 가책을 요구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빈곤한 주민들의 생존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정부는 국군부대의 활동에서 첫번째로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 참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합해군사는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항구적 자유작전’(대테러 전쟁을 통칭하는 작전명)을 해상에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10월 구성된 부대입니다. 연합해군은 이 중 ‘아프리카의 뿔 작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적대응만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차단, 테러 근절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의 파견은 이렇듯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깊숙이 발을 담그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한국군대 파견을 하는 것에 관한 선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내년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한국군 완전 철수를 공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

우리 선본은 평화유지군 형식이든 대테러 방지의 형식이든 어떠한 파병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군이 이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더욱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테러로 규정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화유지라는 논리는 패권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화유지군이 말 그대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익실현과 외교안보적 이익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파병도 있어서는 안 되며, 파병돼 있는 한국군의 즉각 철수도 당연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3.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관련

 

3-1.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2014년까지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미국이 바라는 안정적인 철수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공식적으로 나토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패배한 전쟁”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군 완전 철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에 관한 선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군 완전 철수를 내년에 공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

아프간 전쟁 10년의 역사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테러전은 어떠한 명분도 없으며, 결코 아프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한국은 아프간 재건지원에 대한 의지보다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에 대한 군사적 역할과 비용을 분담하고 해외 군사훈련 경험을 쌓는다는 이유로 파병을 강행해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철군이 명료하게 나타나기 전까지 한국군의 철수도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오쉬노 부대가 현지 무장단체에게서 20여 차례의 피격을 당하고, 주요 파병국가들조차 조기 철군을 연이어 발표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파병연장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김소연 선본은 미국에게 이끌려 파병연장안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면서 한국군 철수를 즉각 요구하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내년에 당장 공표하겠습니다.

 

3-2.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 파견은 2001년부터 진행돼 피랍사태 직후 중단됐다가 다시 2008년 2월 재개되었습니다. 그 동안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인도주의적 재건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오쉬노 부대는 정기적으로 지상전력과 UH-60헬기를 사용하고 미측 OH-58, 모-64 헬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연합 통합 화력훈련(Storm Surge)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한마디로 오쉬노 부대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정찰 업무와 각종 수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군사작전 참여에 관한 선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오쉬노 부대가 아프간 현지에서 과연 재건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들이 수차례 피격을 당한 것은 순수한 민간지원활동보다는 점령군 활동의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대가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파견된다고 해도 현지 사정을 고려하면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간지원활동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철수만이 오히려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남수단 파병 관련

9월 27일 국회에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임무단 파견 정부안’이 159명 의원 중 113명의 찬성(반대 27명 기권 19명)으로 파병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병과 의무병력을 중심으로 300명 수준의 파병 규모가 될 것이고 남수단 재건 지원 활동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울지마 톤즈’로 한국사회에서도 알려진 이 지역은 최소한의 인간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무상지원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군대 파병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전평화연대는 아프가리카 대륙에서 석유 매장량이 5위인 수단의 석유자원 중 75%가 바로 남수단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생국이 된 남수단에서는 이미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 기업들은 1995년부터 수단 유전 개발과 정유 공장을 설립하고 송유관 건설 등에 참여해서 수단 원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육상자위대 시설부대 300여 명을 5년 동안 장기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도 미국과 중국의 개입과 관련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수단과 접경 지역에 있는 아비에이 유전에 대한 관리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여전히 마찰을 빚고 있는 이 지역에 한국 군대를 보내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전투병력 파병이라는 정부측 주장도 있으나 이미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의료진과 공병에서 시작하여 전투병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남수단에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선본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남수단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분쟁지역은 길게는 수십 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내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인명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평화유지군을 파병해서 치안유지와 사회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목적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대부분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배와 정책적 차별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석유를 비롯한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재앙을 예고케 합니다. 남수단의 상황이 절박하고 외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이 설령 의무병과 공병이라고 하더라도 군대의 파병보다는 인류의 공존이라는 차원에서의 민간차원의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