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김소연, 박근혜·문재인 비판하며 TV토론서 존재 부각

다양한 진보 의제 제시…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김용욱 기자

5일 밤 11시부터 열린 대선 군소후보(비초청후보) TV토론회는 토론회라기보다는 각 후보의 정책발표회였다. 선거기간 단 한 번 진행되는 토론회인데다 후보끼리 쟁점이 없어 상호 토론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책 발표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그나마 토론회로 만든 것은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나선 기호 5번 무소속 김소연 후보였다.

김소연 후보는 함께 자리한 무소속 김순자, 박종선 후보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도 대부분 쓰지 않을 때, 단 10여 초라도 시간이 남으면 그 자리에 없는 지지율 1, 2위의 문재인·박근혜 후보 정책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을 두고 민주진보 후보들이 공수처 신설 공약 정도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막기 위한 친재벌 정책 폐기와 재벌 내 노조의 감시 체제 강화, 국민에 의한 공직자 직접 소환 등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대목은 박근혜·문재인 후보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접근방식이었다.

또한 김 후보는 문·박 후보에게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프레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이슬란드 사례와 풍부한 노동현장 사례,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자신의 사례를 설득력 있게 풀어갔다.

특히 사안별로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낙태단속 중단, 이주노동자 정책, 국가보안법 폐지, 제주 해군기지 중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넓은 문제를 제기해 다양한 진보의 의제를 설득력 있게 전했다. 김소연 후보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빵집도 운영합니다”라며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는 대목은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 또렷한 개념정리라며 회자되기도 했다.

다만 김소연 후보는 대부분 문제해결을 한국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의 해법을 설명하면서 강력범죄 예방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결론적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로 환원하고, 국가폭력 문제를 과도하게 접목한 대목은 아쉬웠다. 또한 토론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의제를 알리다 말이 너무 빨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신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기호 7번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도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문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점 등을 제시해 김소연 후보와 함께 진보적 의제를 차분하게 설명해 갔다. 하지만 김순자 후보는 토론회 내내 준비해온 원고만 읽어, 노동 문제 밖의 사안엔 시간이 남아도 추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결함을 드러내 아쉬움을 남겼다.

“재벌의 친구인 박근혜. 문재인은 재벌개혁 못해”

이날 토론회에서 김소연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유성기업, 전북 고속노동자들이 30미터 철탑에 매달려 폭설 한파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며 “저도 역시 공장 옥상에 올라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한 적이 있는데 철탑에 오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잘 안다”고 운을 뗐다.

김소연 후보는 “한미·한중FTA에 맞서 상경한 농민들, 등록금에 고통 받는 학생들. 24시간 활동보조인이 없어 죽어야 하는 장애인들, 철거민들, 제주강정마을 주민들, 광화문에서 농성하는 성소수자들을 누가 죽음으로 내몰고 삶터에서 쫓아냈느냐”며 “서민의 절망에는 재벌이라는 괴물이 있다”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아픔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재벌의 친구인 문재인·박근혜 후보가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56명이 죽고. 10년 동안 파견법을 어기면서 착취를 일삼았던 이건희·정몽구 회장에게 한마디도 못한 두 분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며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는 오른발로 밟느냐 왼발로 밟느냐의 차이일 뿐 늘 밟히는 것은 우리노동자들 뿐”이었다고 두 후보와 선을 그었다.

김소연 후보는 “30미터 철탑에 올라간 노동자들과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보기 위해 출마했다”며 “노동자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간 재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도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차별받는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통제 방안 제시

김소연 후보는 권력형 비리근절 방안을 두고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는 권력형 비리의 몸통은 재벌에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소연 후보는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특검을 상설화하고 공수처를 신설하면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경유착이 권력형 비리의 뿌리”라며 “비리 근절은 권력과 재벌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친재벌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정부패를 피할 수 없다. 누가 권력과 재벌을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재벌 내에서는 노조의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검찰비리는 다른 기관을 신설해 권력을 분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한다. 국민에게 부정부패 공직자를 직접 소환할 권리를 줘야 하며, 공직자의 특권을 없애야 정경유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후보는 대북 정책과 외교통상 정책방향 등에선 “남북 간 긴장을 높이는 세력은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미국의 군수자본과 여기에 기생하는 보수 세력”이라며 “문재인 후보도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하고 박근혜 후보도 남북정상이 만나야 한다는데,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평화협정과 정상이 만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해야 하며, 국방예산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중요하다했지만 제주 해군기지 문제엔 다들 침묵했다”며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의 긴장으로 동북아의 전쟁기운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불평등한 SOFA와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후보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론 아이슬란드의 IMF 구제금융 극복 사례를 소개하며 “아이슬란드라는 작은 섬나라의 민중은 08년 경제위기 때 정부가 세금으로 국가의 빚을 갚으려하자 거부 투쟁을 벌여 국제통화기금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싸웠다”며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치인과 기업인, 은행인 90명을 처벌하고, 2009년에는 세금으로 은행과 기업의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국민의 빚을 탕감하고 전 소득계층에 강력한 복지혜택 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슬란드는 내수 진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강력한 자본통제로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아 2011년 1분기부터 플러스경제로 돌아섰다”며 “한국은 정반대로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해 경제위기의 당사자는 구속이 안 되고 정리해고를 반대한 노동자만 구속 됐다. 그 결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도입되고 재벌의 배만 불렸다”고 진단했다.

김소연 후보는 “2013년은 제2의 IMF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대기업들이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10개 재벌 중 9개사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다시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며 “아이슬란드처럼 재벌 중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재벌의 자산을 몰수해 경제위기를 재생산하는 기업시스템을 막고 노동자의 기업으로 만들어 정리해고 비정규직없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두고는 “박근혜 후보가 왜 경제에 민주화를 얘기하는지 생각해 봤다”며 “그동안 경제가 재벌에 의해 독재로 운영됐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빵집까지 운영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면서 서민생활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벌은 총수와 가족을 매개로 회사를 사유화하고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제왕적 위치에서 경영을 해, 수백억의 배당금을 받아가고 있다”며 “재벌의 재산은 조세포탈, 회계조작 등 불법적 거래로 재산을 형성하고, 사회 전체에 손해를 떠넘기고 노동자 민중의 주머니를 털어 사회적 부를 독식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거대한 공룡이 되고 중소기업의 상권도 강제로 가져간 재벌을 해체하고 그들이 가져간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도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원하면 충분히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소연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법에 대해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비정규직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며 낙태단속을 강화해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현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재벌은 노동력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라고 하는데, 부자감세 90조 원 중 1조 5천억만 투자하면 충분히 아이들을 낳아 키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평등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 단속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차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허한 노동 공약을 비판했다. 김소연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거짓”이라며 “박 후보가 민생 1호 법안이라고 발의한 사내하도급 법안은 국가인권위도 악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비정규직들은 정몽구 보호법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파견법을 그대로 간접고용 노동자 양산에 대한 규제도 없이 방치하면서 어떻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후보는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정리해고제가 그대로 있는 한 사용자들은 법망을 피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할 때 회사가 망해서 사장이 알거지 됐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정리해고 공약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소연 후보는 “지난 5년 간 이명박 정권의 패악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정리해고, 비정규직, 민영화를 기억하는 노동자들은 묻지마 정권교체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며 “아이슬란드처럼 경제위기의 주범인 정치인과 경제인을 처벌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오는 15일 광화문에 모여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가능하다고 외칠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 힘을 모을 때 그 누가 정권을 잡아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 김소연을 지지한다면 10만의 지지는 100만이 되고, 100만의 지지는 1,000만의 힘이 될 것”이라며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