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11월 30일 동행일기

■ 8:00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서울지방노동청)

 

 •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고용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쓰고, 수수료나 도급금액의 이름으로 임금이 지급될 뿐 모두 노동자입니다. 출근시간이 유연하고, 고정급 없는 성과급을 받는다고 해서 노동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부여되어야 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특수고용을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행정법원은 재능교육노조는 인정했으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함부로 해고당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쉴 시간과 안정적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인정과 단결권과 교섭권, 파업권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노동자들은 1999년 투쟁으로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았고 단체협약을 맺었으나, 정부와 기업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를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인 레미콘과 덤프노동자들이 조합원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의 대표자변경신고를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행정법원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습니다.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또한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파업권이 없이 단체를 만들고 교섭할 권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하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유사2권”이 아니라 노동3권 전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파업권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특수고용도 직군별로 나누어서 산재보험을 차등적용합니다. 학습지와 레미콘, 보험, 골프장경기보조원에게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택배기사는 특례형태로,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자부담 100%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듭니다. 그 외 특수고용인 화물과 건설기계, 간병,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는 가입자격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되는 노동자들도 사용주의 압박에 의해 탈퇴하는 사례도 많아, 대상자 중 8.5%만 가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직군별로 분리시켜서 차등 적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산재보험료는 당연하게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탈퇴시킬 수 없도록 강제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을 떠안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특수고용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기업들은 계절에 따라 수요변동이 심한 업종의 경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큰 장비가 필요한 경우 그 장비의 비용과 손실과 운영비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특수고용으로 바꿉니다. 고객들의 수요변동이 심할 때에도 100% 성과급으로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특수고용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당연하게 정규직이던 A/S 노동자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지게차 노동자들의 경우 특수고용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은 특수고용으로 전환시킴으로서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을 파괴합니다. 임금이 성과급으로 전환되면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기름값 등 비용을 노동자들이 전담시키거나 대납을 강요하는 회사 때문에 일해도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의 파괴하는 특수고용으로 전환시키는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 10:00 혜화동 로터리 및 재능본사 앞 유세

 

- 여기 1800일을 넘게 싸운 재능교육 유명자 지부장님이 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눈이 세 개입니까? 입이 두 개입니까? 그런데 정권과 자본은 이 노동자를 특수한 노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소중한 공부를 가르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노동자라 인정하지 않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소연 후보가 나선것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 11:30 재능본사 앞 집회

 

- 강종숙 학습지노조위원장 : 특수고용노동자 종사자협회를 만들어주겠단 헛소리 말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 오십년만에 정권교체가 됐지만 달라진게 없습니다. 노동자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분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분열, 임금차별, 그것도 부족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가르고 비정규직 안에서 사내하청, 사외하청, 또 그 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로. 하지만 화물연대 노동자도 과거에는 모두 정규직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입차량이라는 이름이지만 말입니다. 글로비스 물류차량 중에 글로비스 소유는 한 대도 없습니다.모든 노동조건이 사업주 지시하에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데 노동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재능투쟁이 기륭투쟁의 기록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투쟁으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2:30 통일문제 연구소 백기완 선생님 댁 방문

 

- 민중운동의 큰 어른이신 백기완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지난 4차 쌍차 범국민대회때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또 얼굴을 뵐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혜화동 골목길 통일문제연구소로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바쁜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선생님과의 대화는 항상 놓치고 있었던 것을 상기하게 하는 만남이기에 해주시는 말씀에 무릎을 칠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노동자 민중이 고통받는 이유가 뭔줄 아냐? 독점자본이다. 독점자본은 눈사람처럼 지속적으로 굴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사람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운명 또한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또 큰 닭이 쥐한테 죽는다. 횟대에 앉아 있는 닭 똥구멍을 파먹는데 똥에는 신경이 없어서 배알이 나와 죽는다. 그렇게 큰 닭이 작은 쥐한테 죽는거다.”

“사유재산 문제? 자본주의가 싹트며 굶어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돈이 생기면서부터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거다.”

“욕먹는거 신경쓰지 말아라. 눈치보지 말고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말해라. 한달동안 여기 오지 말아라. 대중을 만나라. ”

민중운동의 큰 어르신이신 선생님이 항상 건강히 우리 후배들 곁에서 꾸중도, 조언도, 격려도 해주시길 빕니다.

 

■ 14:30 종로3가 및 종각 유세

 

■ 19:00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경기지역 선거투쟁본부 발대식

 

-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경지지역 선거투쟁본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경기지역의 40~50여분의 동지들이 가득자리를 메워주셨습니다. 경기지역 선대본부장으로 추대, 선출된 동지는 민주노총 케피코 장명권, 진보신당 경기도당위원장 신동렬 동지입니다. 진보신당의 경우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후보 김소연을 지지하기로 했고 경기도당도 힘있게 김소연 후보와 대선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