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조 먹튀 투기자본 론스타의 ISD 제소, FTA(자유무역협정)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제기한 것이다. 한미FTA 조항을 악용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해 양도세 3,915억 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를 “강도가 도리어 덜 뺏어간 현금 내놓으라는 격”이며 “한국은 국제 투기 강도들의 봉”이 되었다고 탄식했다.

지난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는 법적 효력이 미국에서는 국내법 하위에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보다 위에 있는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재협상 또는 폐지를 요구해 왔다. 특히 ISD를 가장 독소적인 조항의 하나여서 작년 국회 비준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조항이다.

이번 론스타의 제소를 통해 드러났듯이, 한미FTA는 관세나 무역이 초점이 아니다. 한미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상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통합협상’이다. 그것은 경제행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정책, 제도, 관행을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바꾸는데 그 초점을 둘 뿐이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초국적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일 뿐이다. 즉 한미FTA는 “투자자 권리를 최상위 권리로 끌어올려, 국민주권을 투자자주권으로 대체시키는 위헌적 협약”이고,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의한 ‘포괄적 식민화’일뿐이다.

이번 론스타의 ISD 제소를 보며, 노동자대통련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다시 한번 한미FT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FTA만이 아니라 “한미·한EU‧한중 FTA 등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고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를 강행‧추진할 때 내건 명분은 “개방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거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미FTA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논리다. 개방하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망하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IMF 때보다 수십 배나 더 심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뜻하고, 교육과 의료와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의미하며, 농촌과 농업의 해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되는 것을 뜻한다. 론스타의 ISD 제소는 그 출발일 뿐이다.

2012.11.23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