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재벌소유의 자산을 몰수‧사회화하고,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해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보장 가능하다

“MB 집권 5년 내내 엥겔지수 상승, 2012년이 2000년대 들어 최악” 기사에 부쳐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가 MB 집권 이래 내내 상승하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1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MB 정권 5년간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계가 지속적으로 빈곤의 벼랑으로 몰렸음을 국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내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구호가 거짓이며 이명박 정권이 부자들의 정권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의 적자인 박근혜 후보도 중산층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미 집권 중이고 의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약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럴 의지가 있다면 바로 지금 입법과 실천을 하면 된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최근 최저임금 안을 거부하고, 대형마트 규제법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빌 공자 공약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이다.

대선을 앞두고 말들은 화려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은 노동자 민중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민주노조 파괴를 노골적 폭력으로 밀어부친 창조 컨설팅 사건, 쌍용자동차의 국정조사 요구 거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까지 여야 할 것 없이 립서비스만 하지 구체적인 문제해결은 전무하다. 노동 공약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안철수 후보도 노동에 대한 철학이 없음을 확인해 줄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모두에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친기업 정책은 재벌들에게는 사상최대의 이윤을 가져다 주고,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최악의 엥겔지수 상승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이런 현실은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 사회적 양극화의 현실을 극복할 방법은 다르다. 재벌에 대한 부분적 규제와 복지 공약,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모든 후보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처방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는 것일 뿐이다.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투기소득을 몰수 할 것!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하고 누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 재벌소유의 자산을 몰수하고 사회화 할 것! 정리해고제를 폐지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을 폐지하고 정규직화 할 것! 그리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법제화할 것!”

물론 이런 요구는 다른 당과 후보에서는 거론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누구에게 공약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정치의 주인, 경제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현실화시킬 수 있다.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절박한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치와 투쟁에 나설 때에만 가능하다.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이러한 요구를 내골고 노동자민중의 직접 정치와 투쟁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2012.11.2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