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뇌물 검사’ 구속에 대해 – 검찰과 경찰개혁은 용산과 쌍용에서의 살인‧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 19일 수사 대상 기업 등에서 10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구속됐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곧바로 국민에게 사과했다. 오늘 전국 고검장이 참석하는 수뇌부 회의를 열어 비리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 물타기 하는 참 익숙한 풍경이다.

검찰과 경찰이 부정부패에 깊숙이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사건을 통해서도 권력에 약하고 노동자 민중에게만 독한 공권력을 확인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개혁은 오래된 화두다. 무수한 개혁과 사과에도 검경이 돈과 권력의 무기가 되어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정권 수호의 하수인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바뀌지 않았다. 그들은 부정부패에 빠진 만큼 돈의 앞잡이가 되어 용산에서 쌍용에서 강정에서 그리고 무수한 민주노조 탄압에서 서슴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그리고도 살인의 책임자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고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영입이 되고 후보가 된다. 이런 현실에서 경찰과 검찰의 부정부패와 현대 삼성 등 재벌의 앞잡이가 되어 반민주적 폭력을 휘두르는 악습은 결코 고쳐지지 않는다.

검경의 공권력을 다시 민주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과 쌍용에서 살인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것 없는 검경의 개혁은 없다.
나아가 모든 주요 공직자의 민중 선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모든 주요 공직자의 선출제 및 소환제 실시하여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구축을 공약하고 있다. 그것만이 답이다.

2012.11.2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