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의 결론은 죽음이다.

전기 끊겨 촛불 켜고 자던 할머니-손자 화재로 숨진 사고에 부쳐

오늘(11월 21일) 새벽 3시 50분께 전남 고흥군 도덕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할머니와 손자가 숨졌다. 그 분들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20여일 전 집의 전기가 끊겼으며 별다른 난방도 하지 않고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이 깊어지는 날에 전기를 끊는 다는 것은 얼어 죽으라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사회적 살인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사회가 된 것은 결국 사람보다 돈이 먼저이고, 생명보다 공사의 흑자가 먼저라는 정책과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이 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하면 전기와 수도를 먼저 끊는 것이 이미 숱하게 저질러져 왔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민주와 인권은 요원한 일이다. 사람이 사는 것에 전기 가스 수도를 먼저 공급하고 그들의 고통과 요구를 듣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러나 국가와 공사가 먼저 전기와 수도를 끊는 나라에서 노동자 민중은 언제나 죽음으로 내 몰린다.

이 모든 것이 권력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다. 가령 산재 사망이 급증하고, 새로운 산재 원인이 급변해 개인의 부담은 가중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흑자를 자랑한다. 근로복지공단의 흑자는 산재 노동자 등 누군가의 희생이다. 이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복지를 자랑하지 않고 흑자 적자 타령으로 복지를 줄이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거두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정권들의 정책이었다. 그리고 그 잔인한 극단이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신으로 나라 행정과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운영했다.

우리 노동자 대통령 김소연 선본은 “전기, 가스, 수도 등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단전 단수 조치 등을 절대 금지함으로써 필수에너지 공급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자 서민이 죽음을 방치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정치가 기호 1번, 2번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서민의 죽음도 반복된다. 이 연쇄 살인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동자 정치, 노동자 대통령이 필요하다.

2012.11.21.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