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성분야와 관련해 정책질문을 드립니다.
2010년 성매수 실태보고서’(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2008년 기준 한국 남성 10명 가운데 4명(37.9%)이 성매매를 했고, 평생 동안 1회 이상 성매매를 했다고 답한 사람도 절반(49%)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매매 규모는 8조 7129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성매매 업소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주택가 근처에서도 관련 업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2011년 우리나라 기업의 접대비가 8조3535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1항에서는 유흥주점영업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 연간 전체 성매매 4699만건 중 74.8%(3516만건)가 룸살롱·단란주점 등에서 알선한 여성 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돼 집창촌에서 벌어진 성매매(802만건)를 압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은 2010년 한국에 대한 특집기사에서 “하루 일과가 끝난 뒤 벌어지는 음주문화가 여성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젊은 접대 여성이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는 소위 룸살롱에서 이뤄지는 사회생활이 여성들에게 비즈니스와 네트워킹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성매매 성산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통령 후보님꼐서 해법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