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독재의 회귀’에 대한 우려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맞선 아시아지역의 연대’를!

“출마 자체가 민주주의 후퇴요, 승리하면 초국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 박근혜 후보”라고 아시아 지식인들이 한국 대선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5일, 25개국의 아시아 지식인 333명이 ‘유신독재를 기억하는 아시아 지식인 연대 성명’을 통해서이다.

아시아 지식인들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늠하는 의미심장한 시험대”라며, 이미 독재자 가문의 2세들이 쉽게 유력한 정치지도자가 되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 역사가 치열한 “한국마저 독재자의 2세가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충격적”이라 말하고 있다.

아시아 지식인들의 눈에는 박근혜 후보의 출마 자체가 ‘민주주의의 미래에 매우 암울한 전조’이고,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승리할 경우 아시아 전체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와 전제의 고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초국경적 파급력을 우려한 것이다.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아시아지식인들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그리고 아시아지역 민주주의를 위한 그들의 국제적 연대의식에 대해서도 함께 연대의식을 느낀다. 이번 대선에서 “독재의 추억을 회귀시키는 흐름을 저지해야 한다”는 그들의 호소는 정당하다.

그러나 이번 성명에 함께 한 333명의 아시아지식인에게 김소연 선거투쟁본부가 호소하고 제안할 것이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와 민중들은 ‘독재로의 회귀’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의 회귀’까지 이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하면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물론 아시아지역의 노동자 민중들이 처한 고통을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이제 ‘독재로의 회귀’를 막을 힘은 과거와 같은 민주화세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에 맞서, 자신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만이 ‘독재로의 회귀’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

333명의 아시아지식인에게 제안한다. ‘유신독재를 기억하는 아시아 지식인 연대 성명’에 이어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독재를 기억하는 아시아 지식인 연대 성명’도 발표해 주시길. 그래서 아시아지역의 노동자 민중들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함께 나설 수 있기를.

2012.12.06.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