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삶의 불안이 없는 사회

“의료,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되면서 민중의 삶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가난한 민중의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공의료 체계로 재편한다.”

• 의료, 보육과 교육, 노후 등의 보장을 상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권리로 보장
• 민간영리병원 도입 중단 및 공공의료 체계로의 재편
• 치료 중심에서 예방의료 중심으로 의료체계 개편, 전 국민 주치의 제도의 단계적 전면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제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 최저생계비 현실화로 모든 국민의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 보장
• 전기, 가스, 수도 등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단전 단수 조치 등을 절대 금지함으로써 필수에너지 공급을 전면 보장